[에듀인뉴스] ‘조국대전’이 점입가경이다. 토요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모인 인파는 탄핵정국 이후 최대를 이뤘다. 비판자들은 여기서 외쳐진 ‘조국 수호’를 손가락질했다. 여러 의혹에 몸살을 앓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최 측의 ‘200만명’ 주장이 한참이나 부풀려졌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자들의 목소리엔 공감하는 지점이 제법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브랜드로 삼았던 공정성과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자녀 부정 스펙 문제와 관련해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밝힌 답변은 KIST, 서울대가 확인해준 내용과 달랐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그 외에도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을 둘러싼 많은 의혹은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도 개연성이 높다.

오죽하면 조 장관 스스로도ㅡ자녀의 부정 스펙에 한해서 만이지만ㅡ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히며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나 조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사퇴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장관 외에는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는 오로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했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오래 쌓은 명성이 그 신뢰를 단단하게 했다.

그가 그 짐을 내려놓는대서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한참 되었음에도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본다. 시민들은 검찰 등 기득권의 저항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기득권의 저항을 강인한 의지로 이겨낼 ‘검찰개혁의 영웅’을 기대한다.

절반의 국민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조국을 캐스팅했다. 그는 오디션장에서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을 감수’하겠다고까지 말하면서 합격을 받았다. 이미 주인공 역할이 주어진 이상 그가 아니고서는 검찰개혁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어떠한 합리적 의혹과 검찰 수사도 이 영웅에게 주어진 고난이자 면류관이다. ‘검찰개혁의 영웅’ 서사는 더욱 힘을 얻는다. 그러니 서초동에 모인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국대전의 두 대립항은 모순된 존재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적폐청산을 이루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조국은 그와 그 가족이 교수직과 민정수석직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사익을 취한 혐의를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을 이룰 인물로 추앙받는다.

‘조국대전’ 중인 현재의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갈려서 이쪽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저쪽의 가치를 간과한다. 저쪽의 가치를 이루면 이쪽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그렇다면, 둘 다 이루면 안 되는가? 새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난다.

한국 사회가 격렬하게 논쟁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가치가 현재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는 과반 넘는 다수의 국민이 조국의 사퇴를 주장하면서도, 그만큼의 국민이 검찰 개혁의 가치에 동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의 할 일(조국 수사)을, 장관은 장관의 할 일(검찰개혁)을 하면 된다”는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이니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해 즉각 특수부 폐지(3개 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관용차 이용 중단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와중에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국민과 정치권이 조국 대전의 휴전을 선언하고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이행을 차분히 지켜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