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인헌고등학교에서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특별장학은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명의 계정에 실린 글과 동영상(2019.10.18.), 10.19일부터 보도된 일부 언론 기사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교육활동의 문제점 확인 시 현장 지도 및 행정 처분, 위법·부당한 사실 확인 시 감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번 특별장학을 위해 지난달 22일 ‘학생수호연합’소속 학생 2명의 면담을 시작으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10.23일 전체 학생(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설문결과, 선언문 띠 제작(21명)과 마라톤 구호 제창(97명)에 강제성이 있었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나, 응답자들의 분포는 특정반이나 학년에 집중되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헌법과 법령상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4조(기본원칙)’에 비추어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상을 조직적, 의도적, 지속적으로 강제했는지 ▲특정교사가 반복적으로 발언했는지 ▲교사가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11.18)를 통해 살펴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장학에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지 전후맥락 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을 그런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교사가 사과를 하는 등 자율적 해결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헌고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문화 이해, 행사 취지와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학생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사의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거침없는 학생 발언에 대응하여 의도치 않은 일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성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촛불 이후 학생들의 주체성도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감수성으로,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학교 차원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인헌고 교사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단축 마라톤의 사전 교육활동은 자유롭게 통상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수업시간 중 일부 교사의 특정 발언은 수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또는 수업 상황에서 우발적, 산발적, 일회적으로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통념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한 발언이지 교사의 교육 권한을 심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상호존중의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헌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학생을 포함해 이번 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배제가 아닌 상호존중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업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적 해결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가겠다”며 “일부 단체 및 정치권도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일부 언론도 학교와 교육의 장에서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