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자유발행제 근거 마련됐다...인정도서 자율규제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근거 마련됐다...인정도서 자율규제 도입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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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심사 절차 완화,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제도 개선(안)】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제도 개선안.(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가 완화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 심사 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정도서 신청 시 집필진이 교과서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제외된다.

자율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도서 중 자유발행제 도입・적용 교과.(자료=교육부)
인정도서 중 자유발행제 도입・적용 교과.(자료=교육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돼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학교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 시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변경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달리했다.

현행 규정은 최초 선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며 변경 선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해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료=교육부)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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