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서로운 흰 쥐의 해를 맞아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기해년(己亥年)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교총이 3년 여간 집념과 뚝심으로 추진한 ‘교권 3법’ 개정이 완수돼 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대책이 마련되고 법률적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경미한 학폭은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사소한 잘못으로 5만원 벌금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는 일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굵직한 교권 사건도 해결했습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악의적인 상습 민원과 고발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해 교총이 줄기찬 활동으로 법적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법과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허용법 등 교단을 위협하는 법률안도 강력 대응으로 철회시켰습니다. 

모두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동참으로 함께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격변의 파고도 높았습니다. 교육은 여전히 정치‧이념에 휩쓸려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홍역을 치르고, 급기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괄 폐지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닷없는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그간 애써온 대입제도 시스템이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평가 부정 기조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조차 거부되고, 과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의 자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침해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 정국 속에 교육이 더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반환점을 돈 현 정부가 기존 교육좌표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교육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 뛸 것입니다. 

‘교권 3법’ 안착시켜 교단안정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무엇보다 교권 3법 개정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도록 ‘각론’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권 침해로부터 해방되고, 피해 발생 시 충분히 보호받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을 차근차근 정착시키겠습니다. 

교원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교권침해 예방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과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대, 성추행으로 고발되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뤄낸 교권 3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이념교육 심판하고 ‘교육국회’ 바로 세우겠습니다!

교총은 올해 총선에서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엄중히 심판하고 ‘교육국회’를 바로 세우는데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담아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하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목소리가 입법화되고, 교육법정주의가 올곧이 확립되도록 선봉에 서겠습니다.  

묵묵히 교단만 지켜가지고는 사제 간 온기를 나누며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의지를 모으고 단호히 행동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그는 교육, 함께 실현합시다!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교육이고,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총은 ‘스쿨리뉴얼’로 교육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교사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며, 학부모는 신뢰로 협력하는 활력 넘치는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교총과 함께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 가는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로서 스쿨리뉴얼 실현에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애정으로 보내주셨던 지지와 참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늘 행복하고 보람되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