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차 개학 연기 방안 발표...수능 등 대입일정 검토 중
현장 요구 온라인 수업의 수업 시수 인정 등 법령 개정 없어

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초‧중‧고 개학 시기가 2주 뒤인 4월 6일로 연기된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인 긴급 돌봄도 2주 더 운영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수능 등 대학입시 일정 변경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는 콜센터,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차에 걸친 개학 연기로 유초중고 현장의 총 휴업 기간은 5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 개학을 가정해 미리 학사일정 조정에 들어간 학교는 모든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했다.

교육부는 3주 이상 휴업 시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를 10% 이내 감축을 허용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돼 현장의 어려움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장에서 요구한 온라인 수업 시수 인정 등 법령 개정 등은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재 행사와 재량휴업일수를 줄이고 수업일수를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학기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역시 학교 자율이다.

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2∼4주 뒤로 미루고, 여름·겨울방학은 각각 2주, 1주씩 줄이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학기 중간고사를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로 대신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교 대부분은 수행평가 대체를 난감해 하는 형국이다. 

정성평가, 과정중심평가인 수행평가 100%를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고교 현장의 목소리다. 중학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을 통제하기도,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여는 학원을 무조건 막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16일 기준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3.78%로, 10곳 중 8곳은 영업 중이다.

수학능력시험 연기 등 대학입시 일정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교육부는 3∼4개 방안을 놓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이 1주 연기되면 11월 26일, 2주 연기되면 12월 3일, 3주 연기되면 12월 10일 치르게 된다. 

수능시험 연기는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지진 발생으로 2018학년도 수능이 11월 23일 치러진 사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일이 추가 연기되면 다시 검토 할 수밖에 없어 현재 여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개학 4차 연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능 날짜 변경 관련 발표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연기된 3, 4월 전국학력평가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학력평가는 4월 2일로, 4월 학력평가는 4월 28일로 예정돼 있어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수능 모의평가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