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교육공약 비교] "없음"...코로나19 원격수업, 미래지향 교육개혁 비전‧전략
[4.15총선 교육공약 비교] "없음"...코로나19 원격수업, 미래지향 교육개혁 비전‧전략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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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적용
대입정책과 자사고·외고·국제고 대책 정당 간 대립 분명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 심각하거나 공약 선정 능력 부족
표1. 교육공약 주요정당 매니페스토평가단 평가.(자료=한국교육정치학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주요 4개 정당의 교육공약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정당 교육공약 평가지표를 개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학회 차원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및 지표 개발은 첫 사례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포럼위원회가 교육공약을 분석한 정당은 4곳이다. 3월 27일 기준 정당 지지율 3%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대상이며, 각 정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평가는 주요 4개 정당 교육공약을 분야별 5점 척도로 했으며, 평균 3.12로 나타났다. 중간점이 3.0임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셈이다.(표1 참조)

또 주요 교육정책 현안 쟁점인 대입제도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에서는 차별화 등도 아쉬웠다. 

정당 간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난 대입제도 및 고교정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시위주 및 사회통합전형을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정시비율을 각각 50%, 70%까지 대폭 확대해 불공정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입시 불공정을 막기 위해 진학서류 원본은 5년간 보존하고 이후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을, 국민의당은 수능을 7월과 10월 연2회 운영하자는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해 정시보다 수시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28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술형 평가 도입 등 자격고사화 공약을 내걸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찬반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정책대로 2025년까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추진과 사학법 개정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백지화,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 AI 특목고 설립 등 학교유형 다양화 공약을 내놨다. 

표2.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결과에 나타난 장단점.(자료=한국교육정치학회)

대입 등 쟁점 분야 외에는 네 정당 모두 공약이 소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교육공약 체계와 비중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 관련 교육분야 대책 △미래지향 종합적 교육개혁 비전‧전략은 미흡했다.(표2 참조)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포럼위원장은 “학회의 교육공약 메니페스토 평가가 학교 현장,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그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는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의 각 분야 자세한 평가결과를 주요 정당 공약개발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학회 정회원 중에서 선정했으며, 교육행정학 및 교육정책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교수(강사 포함) 9명, 현장교사 1명, 교육연구기관 연구원 2명으로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 평가단은 과반수가 학부모이기도 하며, 특히 전문가 관점과 함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국민 유권자의 요구와 이해도 적극 반영(민주성 지표)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정당 ‘교육매니페스토 평가지표(E-V-A-D-A-E-S)’는 기존 여러 매니패스토지표 를 교육 분야에 적합하게 수정·개선한 것으로, 6개 지표와 10개 하위요소로 구성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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