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비례 3번 "제 역할 못하는 교육위원회...교육위 가겠다"
초고속 성장 시대서 못 벗어난 교육 "속도·경쟁 중시 정책 폐기를"

지난 7일 선거 유세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서울 여의도에서 강민정 후보를 만났다..(사진=열린민주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1대 총선에서 유일한 교사 출신은 열린민주당 비례 3번 강민정 후보다. 오랜 기간 보이지 않던 교사 출신 인사의 정치권 입문 도전이 반갑다. 진보보수 좌우를 떠나 교육계 현장 이야기를 입법기관에 가장 잘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열린민주당 지지세가 10%를 넘어서는 등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 비례 3번은 '안정권'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교사 출신 강민정 후보는 어떻게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을까. 또 강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싶을까. 다른 의원들처럼 입성 후 목이 뻣뻣하게 굳는 것은 아닐까.

"20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상임위는 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강 후보는 "꼭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지난 7일 선거 유세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강민정 후보를 만나 국회의원직 도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열린민주당의 교육정책과 평소 강 후보의 교육철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일문일답.

강민정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3번 후보
강민정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3번 후보.(사진=열린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비례 후보 3번을 받으며 당선 안정권이라는 평인데.

3번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다른 당과는 다르다. 당원 투표로 진행, 많은 지지를 받은 순으로 배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당선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아직 출마한 지 한 달도 안 돼 얼떨떨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운용하는 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과의 관계로 출마하게 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추천하신 것은 맞지만 사정이 다르다. 곽 이사장은 나를 처음부터 정치권에 보낼 계획이나 예정이 없었다. 특정 인맥으로 밀어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린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당원들이 추천을 했으며 추천된 인사들의 의사 타진 후 승낙한 사람만 후보자가 된 것이다. 후보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다. 국민이 소환한 후보라는 점에서 다른 당과 차이가 있다.

왜 하필 열린민주당이냐는 질문이 있다.

열린민주당 조건은 여성과 평교사 출신이었다. 그런 조건이 고마웠다. 당선 되든 안 되는 현실 정당이 교육계를 비례대표로 낸다는 것에서 교육계를 별도 비례영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평교사를 교육 비례로 찾는다는 점이 다가왔다.

 

제안 받았을 때, 당선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교육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 판단 기준이었다.

▲직접 출마해보니 어떤가. 지방 유세 경험을 공유한다면.

연동형 비례제 논란이 많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실망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과 다르게 정당 내 민주주의 절차를 모두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이 답답해 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호남을 다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적극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열린민주당때문에 선거 재미있어 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교육공약 발표하는 강민정 후보.(사진=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교육공약 발표하는 강민정 후보.(사진=열린민주당)

▲교육 공약을 전북 지역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나. 일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의 연계를 추측하기도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전북 방문 당시 만나지도 못 했다. 당에서 주요 공약 발표 시기를 중요 이벤트별로 배치했다. 우연찮게 교육공약 발표 시기에 전북 지역 일정이 잡혀 있어 전북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25년간 사회/역사 교사를 지내고 명예퇴직 후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교사와 활동가로서 교육계를 바라보니 무엇이 달랐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 시절에는 좁고 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의 것을 세세하게 볼 수 있다. 교사 수, 학생 수만큼 다양한 문제와 특징이 있다. 학교 자체의 일은 깊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행정 등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활동가는 학교 밖에서 경험을 쌓다 보니 넓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객관화하는 것 같다. 학교는 학교 밖의 행정 체계와 교육계 밖의 체계와 연동돼 운용된다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 학교내에서는 학교 밖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어 학교 밖 행정을 과소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근성이 생겨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것 같다.

▲출사표를 보면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산업사회·초고속 성장시대에 맞춰 구조화되었다. 성장 속도를 맞추는 데 부응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모순되지 않았고, 잘 적응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일정하게 사회적 삶이 보장되는 시대였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속도와 경쟁을 중시했던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정책과 제도들은 용도폐기 단계에 왔다.

새로운 교육철학과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 각각이 가진 개인의 자질과 특색을 잘 살려내면서 어떻게 삶의 주체로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상임위는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본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을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는 있었다. 최소한의 면목을 세웠다고 본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던 문제를 과감하게 건드려 터뜨리고 유치원3법으로까지 연결한 것은 큰 일이다.

우리 교육 발전에 교육상임위가 기여한 것을 찾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물론 국회의원들 열심히 했겠지만 성과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 대표라는 추상적 선언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선 현장과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문성이나 경험을 국회 안에서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가장 시급한 것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들을 결합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갖는 정치적 의미나 사회적 무게가 있는 만큼 특정 이익 세력들의 대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작년의 경우 모 의원이 3년치 역사시험 문제지를 다 내놓으라고 했다. 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다.

당선되면 교육위원회에 가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동하겠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25년의 교사 경력을 자신의 가장 큰 강정이라고 말한다.(사진=열린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25년의 교사 경력을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다.(사진=열린민주당)

▲교사 출신이다. 20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보면 교육자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신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는 300명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일한 현장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계는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는 것부터 해나갈 것이다. 워낙 대립각이 첨예하고 골이 깊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나의 숙제이다.

나의 원칙은 언제나 학생 중심이다. 아이들 관점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가겠다.

설사 교사에게 불리하거나 학부모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교사출신이라고 해서 교사만의 이해를 대변한다든가, 학부모 표가 중요하니 학부모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받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일한 교사 출신 후보 "학생 중심, 교사와 학부모 이해에 흔들리지 않을 것"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낮춘다? "수월성 교육과 혁신교육은 대립 관계 아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자사고 등의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2025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오랜 교육계 쟁점이다. 교육부 판단을 일정하게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당이 시행령 자체를 되돌리겠다고 한다. 그런 뜻을 품은 것은 존중하지만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계의 혁신이 추진되며 행복한 아이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늘 학력 문제가 논란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기초학력보장책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이어져 온 혁신정책들과 학력 보장 등 책임교육이 상호 보완하며 나아갈 방법은 없을까.

혁신학교나 혁신교육과 연계해 혁신학교가 아닌 곳의 기초학력이 높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혁신학교와 기초학력 간 프레임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학력문제 혹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혁신교육 문제는 양자 대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수월성이라는 것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해보니 처음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1년쯤 되니까 그 걱정을 내려놓더라.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혁신학교가 제공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를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 전제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와 대립시켜 학력저하 학교와 학력 높이는 학교로 프레임짠 것 자체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교육학적으로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협력적 배움 과정이다. 학생들 서로가 아는 것을 공유하며 모르는 것은 풀어 나간다.

‘문제지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게 학력을 높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혁신학교에서 12년간 배웠다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배움도 교육적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계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못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뒤처진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째, 학교 안 교육이 바뀌려면 학교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학교 밖에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학교 교육이 운영된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 영향을 많이 준다.

학교는 혁신됐는데 관계 기관이 혁신되어 있지 않으면 심한 충돌이 생긴다. 교사들이 의지나 역량으로 학교를 혁신하려할 때 관계기관과 연계된 부분에서 장애물에 부딪힌다.

단위학교의 혁신은 임계점에 왔다. 관계기관의 행정체계 혁신을 함께 이뤄야 혁신학교 혁신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둘째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분야의 변화가 가장 늦는 것 같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경험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학교문화, 자치 등 분야의 혁신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교육과정과 수업 분야 혁신은 상대적으로 늦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지난 2월28일 에듀인뉴스 좌담 '만18세 선거권과 선거교육'에 패널로 참여해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후보.(사진=지성배 기자)
지난 2월 28일 에듀인뉴스 좌담 '만18세 선거권과 선거교육'에 패널로 참여해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후보.(사진=지성배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 "교내 교육과정에 선거교육 넣자. 교육감 선거는 만16세로"
사학법 개정,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교사의 학교밖 정치기본권 보장 꼭 실현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지난 3월, 에듀인뉴스 좌담에 참석해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에 진출하면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이제는 학생들이 선거권자가 되는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만큼 학교 안에서 선거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전까지 선관위, 학교 교사가 개별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선거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 선거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직접적 경험으로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은 모의선거 교육이었다. 모의선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데 앞장서 볼 생각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책 당사자인 만 16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 국회 입성하면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합 사학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교실 밖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예산 가정 직접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공교육 기관인데 재단이나 이사장의 개인 소유처럼 운영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고, 이 학교들의 부정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 가족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열지 않고 회의록 만들고, 아들이 행정실장 하며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 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재단 임원진과 관련한 사람들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 삶의 전부이다. 이사회의 구성 기준을 엄격하게 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사학은 법정 부담금 의무가 있음에도 교사나 직원들 4대 보험비도 안 내 정부나 지자체가 대준다. 결국 국가가 교직원 인건비를 세금으로 감당하는데 사학에서는 채용한 교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사학 비리는 대부분 내부제보자들에 의해 밝혀진다. 사학은 이들을 다 해고한다. 인사권 악용이다. 복직했다, 해직했다, 복직했다, 해직했다를 반복하는 교사도 있다. 복직해도 수업은 안 주고 도서실 청소를 담당하게 한다. 아이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나.

적어도 세금으로 인건비 나가면 교직원 관리감독에 공공성이 필요하다. 인사권 전횡을 막아야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는 어떤 내용인가.

입시문제를 수·정시 비율로 접근하면 안 된다. 입시경쟁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대학 서열화 구조화라 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1단계로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공약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 정원은 고3 졸업생 숫자보다 많다. 그럼에도 입시 경쟁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수 몇 대학에 몰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국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방 국립대를 최상위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치열한 입시경쟁 속도나 강도는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9개 거점 국립대학교에 약 18만7000명의 학생이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니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425만원이었다. 6천9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예상됐다.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첫 해 약 1천800억원 정도면 된다.

정책이 시도되면 굉장히 많은 우수한 아이들이 거점 국립대로 분산될 것이다. 전체 40개 정도 국립대가 있는데, 이 정책을 확대한다면 사립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전체 대학 서열 구조를 흔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 소멸 현상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문제가 확산할 것이다. 지방 거점 대학이 활성화하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교육정책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부대효과들이 있다.

▲교실 밖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어떻게 보장하려 하는가.

학교교육이 이뤄지는 시간만큼은 교사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일방 주입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외 시간에는 가능해야 한다.

교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전도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교사의 정치적 활동 역시 이와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교실 밖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일반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정책이 어떠한지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교사에게는 투표할 권리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이자 당사자인데 말이다. 퇴직 후 누가 나에게 ‘면천됐다’고 하더라. 정치적 천민이었는데 이제야 천민을 면했다는 말이다.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는 국민 경선으로 선정했는데 이 역시 교사는 참여할 수 없다.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판례에서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SNS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 재판받고 벌금 내던 게 교사였다. 정치적 무권리 상태인 것이다. 헌법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더 큰 문제는 교사가 자기검열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교과서 지식 외워 전달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게 교사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정치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기검열하면 교사들의 교육적 행위에 보이지 않는 금기선이 생기는 것이다. 제대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겠나. 제대로 비판적 사고력과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 10만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면 30여만원을 지원한다. 세 배 이상 차이난다. 구조적으로 시설과 기관으로 아이들 보내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다.

영유아 단계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다. 그것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부모가 아이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직된 세력이 정치권에 입장을 반영시킨 결과라고 본다. 합리적이지 않다.

'초강력' 지지를 요청하며 화이팅을 외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후보.(사진=지성배 기자)
'초강력' 지지를 요청하며 화이팅을 외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후보.(사진=지성배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이미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으니 총선 후 사법적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해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혁신교육 10여년, 던진 과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자치, 학교자치 등은 혁신교육의 성과다. 그러나 혁신교육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아직 부족하다. 더 이상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 잘 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하겠다. 관심을 갖고 많은 지지와 채찍질을 해주면 좋겠다. 당선될 수 있도록 초강력 화이팅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