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지난 총선에서 만18세 인구는 54만9000여명 수준이며, 전체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일부 고3 학생들이 이에 포함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초 이재정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기 위해 정부 또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에게는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각종 법으로 인해서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안·밖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주도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당연한 것이다.

우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지도교사가 예산배정-예산품의-예산집행 등이 아니라 학생들이 소속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등의 단체에서 학생 주도적으로 예산을 분배-집행-결산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주도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려면, 교육활동에서 각 주체들 간의 상호 수평적인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사가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회복이 급선무인 셈이다.

고3 학생 중 일부는 선거권을 부여받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의 위치는 여전히 학교가 시키는 행위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보장이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있지만, 학생중심이 되지 못하곤 한다.

‘그럼, 과연,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역량들이 충분히 들어 있지만, 이를 교과내, 교과간, 창체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시민육성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과정재구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등을 통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중심의 주제별 통합학습, 교과융합수업, 논쟁문제수업 등이 필요하다.

가령,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학교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학교로 둘러싼 주변자연환경이 좋으면 환경생태교육,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다문화이해교육, 각종도시의 문제점 등을 이슈로 담아내는 주제탐구학습 등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떠오르는 방법이다.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 정작 개학하고 등교해야하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교육당국과 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학생중심이나 학생주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사회 속에서도 어른들이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원하지만, 학생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늘 소외됨을 느끼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독일에서 유래된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입각한 정치교육이 독일학교에서는 정착되어 토의·토론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청소년기에 배우고 실천으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론적인 틀에 박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교육은 언제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에 매몰되고 있다. 학교는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 충실하지 않아야 된다. 입시만을 위한 편향된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가 민주적이면, 학생도 민주적이다’, ‘교사가 민주적이면 학생도 민주적이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귓속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