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은 진보교육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등의 파급효과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진보교육진영이 유·초·중등교육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진보교육진영은 초중고학생수만도 56.3%를 책임지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진보교육감이 13곳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을 장악하였다. 가히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유층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 등의 실정을 디딤돌로 하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적극적인 교육복지를 내세워 전국의 교육권력을 장악하였다.

진보교육감 10년, 우리 교육 현주소는?...교육 불만 확대, 형평성 붕괴, 기초학력 미달

하지만 진보교육진영이 유·초·중등교육을 장악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10년 3.09(중간점 3점), 2014년 2.75, 2018년 2.70 그리고 2019년 2.75에 그치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더 개선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이 현실이다. 중간점에 상당 수준 못 미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대입제도, 교육선발에서 금수저전형, 깜깜이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 형평성도 무너지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는 상위 7개 대학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들 대학의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평균은 22.37%다. 한국외대가 15.26%로 가장 낮았다. 경희대 17.75%, 서강대 24.33%, 성균관대 24.62%, 서울대 24.67%, 연세대 24.86%, 고려대 25.09% 순이다.

평균지급비율 22.37%는 2018년보다 악화된 수치다. 이들 7개 대학의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평균은 22.71%였다.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 288개 대학의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2018학년도 53.86%, 2019년 1학기는 53.56%다(국민일보, 2019.09.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업성취 특성 및 추이 분석(RRE 2019-7)’ 결과, 중학교의 교과별 성취도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는 모두 2016년(표집평가 시작 해)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학과는 2015년 이후 성취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영어과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성취도 점수가 낮아졌다.

교육부가 2019년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81만여 명 가운데 3%인 2만 4936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11.8%, 고등학생은 9.0%가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9.11.29.).

기초학력 미달은 해당 학년 교육 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3년 3.4%, 2014년 3.9%, 2015년 3.9%, 2016년 4.1%를 기록했다.

기초학력 미달 증가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던 2016년까지는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일부 학생만 추출해서 시험을 치는 평가(표집 평가)로 전환한 뒤 학교가 대비를 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 2019.03.28.).

하지만, 필자는 현 단계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평가로 바뀐다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개혁브랜드인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은 더 심각한 상태이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고교 11.9%, 중학교 5.0%로 전국 평균(고교 4.5%, 중학교 3.6%)보다 높았다(동아일보, 2019.01.18.).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이 일반화될수록 학력저하는 더욱 더 일반화될 것이다.

사교육비는 어떠한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에서 2014년 24.2만원, 2018년 29.1만원, 그리고 2019년 32.1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에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에 무려 9.1%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교육비 상승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상승 추세는 대입전형에서 내신비중을 급격히 높인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증가 추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외에 진보교육진영이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였다면, 왜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불만과 사교육비는 더 증가했을까? 왜 교육선발의 불공정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며, 왜 학력저하 역시 더 심화되고 있을까?

꼭 필요한 진보교육 진영의 교육정책..."무엇이 문제를 유발하는가"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 패러다임의 주요 골격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진보교육진영은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감진영을 의미하며, 단체는 주로 전교조를 의미한다.

필자는 주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패러다임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단체로는 전교조의 주장을 다루었다. 진보교육감 진영은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업무보고 등 교육정책자료에 근거하였고, 전교조는 ‘2020년 제21대 총선 전교조 교육 의제(전교조, 2020)’와 주요 성명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지향가치와 교육정책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1>와 같다.

이들 주장은 모두 필요한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각종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까?

필자가 판단하기에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강화, 그리고 고입·대입 제도 및 교원정책에 있으며 이들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학생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가분야에서 ‘중학교까지의 일제고사(중간·기말고사) 폐지와 교사별평가’를 연계하여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의 수업권·평가권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어떤 수업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재구조화는 필요하지만 모든 재구조화된 교육과정과 수업이 학생중심의 수업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가와 기록이다.

‘학생중심의 평가와 기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학생의 수업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중심이 되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필자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약 40% 수준에 달하는 수행평가(과정평가를 포함한다)와 학생부 기록은 교사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와 주관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와 주관적인 기록에는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일부는 거짓이 들어가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와 주관적인 기록이 교원의 수업권과 평가권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강조되면서 학생의 객관적인 역량 성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초학력의 미달 증가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기초학력진단’을 전교조가 끝까지 전면 거부하여 결국 좌초시켰던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결국 ‘기초학력진단’을 포기하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 진보교육 진영의 교육개혁패러다임은 철저하게 학생부중심의 교육선발 즉 학생부중심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교사의 수업권·평가권 강화 주장과 상통한다. 진보교육진영에게 있어 교사의 수업권·평가권을 외부 간섭 없이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교사 개인의 평가권을 간섭한다고 보는 학교 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능하면 없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 밖의 객관적인 학력평가’인 고입선발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전집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절대 시행되지 말아야 할 ‘절대악’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존재해도 절대평가나 자격고사로 만들어 무력화해야 하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 만들어 무력화해야 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담당교사의 진단으로 대체해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 개개인의 수업결과로서의 학생의 학력(학업성취)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기초학력 미달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결코 드러나지 않아야만 교사의 수업권·평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수업권·평가권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부의 평가기록만을 가지고 학생부중심의 교육선발 즉 학생부중심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해야 교사들의 수업권·평가권이 더 강화되고 학생 통제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전교조는 여전히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은 유보되었다(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은 문재인정부 시기에서 시행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현재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진로계열의 교육과정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거부하는 고등학교와 일부 교사들의 기득권과 편의성이 그 원인이다.

진보교육진영은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게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장과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선발에서의 공정성과 공평성도 추락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서울의 상위 7개 대학의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평균은 22.37%다. 이는 77.63%의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류층 학생들이라는 의미이다.

서울의 상위 7개 대학은 소득분위 9~10등급의 77.63% 부유층·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최고로 적용하는 대학들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안선회(2018)가 서울 주요 8개 대학의 2015년과 2016년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72.5%라는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대입제도에 의한 교육선발이 특권층의 계층대물림 수단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가 막혀가고 있는 것이다.

또 철저하게 교원 위주의 교원정책이 이들 정책과 현실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다.

교원정책이 교원 위주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교감·교장 승진과, 승진으로 인식되는 장학사 등으로의 전직 등이 모두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생들의 교육만족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도와 교육만족도,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는 교원들의 승진과 전직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장학사가 되기 위해, 교사는 교감·교장 그리고 동료교사에게 잘 보이거나 기존 교육진보진영이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교육개혁정책을 ‘정상(正常)교육’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화하여 그에 순응하면서 전교조 출신의 장학사, 장학관들에게 줄을 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교육, 학생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는 교원승진과 전직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정책은 반(反)학생적인 교원정책이거나, 최소한 비(非)학생적인 교원정책이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의 실제적용 결과를 다시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경쟁 심화, 교육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약화, 교육선발의 공정성 추락과 불평등 심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특히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대폭 증가,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의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 저하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역량 중심 수업, 교사 주관 배제한 사실 위주 기록 절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향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2015개정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수업, 그리고 ‘학생의 객관적인 핵심역량 성장을 확인하는 평가’와, 교사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기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핵심역량 성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역량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행사 역시 ‘객관적인 핵심역량 성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反)학생적이거나 최소한 비(非)학생적인 교원정책은 반드시 학생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도와 교육만족도,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반영하여 교원들의 승진과 전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승진과 전직에 있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도와 교육만족도,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 등이 최소한의 자격요건 정도로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증가와 교사들의 부풀리기 평가 그리고 교육선발의 불공정,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온 학생부중심의 교육선발 즉 학생부중심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은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면 혁신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는 교과지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핵심역량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과로서의 역량만이 아니라 과정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량 성취평가이기이어야 한다.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비중을 일부 축소조정하면서, 다양한 교과목을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능도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수능전형도 고교학점제와 완벽히 호응될 수 있다.

시대적 흐름 교육복지..."진보보수 떠나 새로운 학생중심 교육패러다임 창출해야"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이 가져온 성과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비롯한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수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퍼주기 공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교육진영의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도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 공약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의 학생중심 성장중심 교육이 공허한 선전문구일 뿐이고 사실은 철저하게 교사중심의 가장 보수적인 교육파괴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실패한 교육개혁패러다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가야 할까? 그래서는 미래가 없다.

그런 류의 상류층 위주의 보수적인 교육정책, 교육공약으로는 진보교육진영 교육개혁패러다임의 무상교육과 학교혁신 운운의 사탕발림을 극복할 수 없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그런 정책공약으로는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앞에서 필자가 제기한 정책대안과 함께 시대적 흐름인 교육복지의 확대를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교육진보진영의 교육개혁안이나 구태의연한 교육보수진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개혁패러다임’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교원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방관하거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