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 등 기초학력보장법 재발의
20대 국회서 폐기...교육부 기초학력보장대책은 표류 중

해마다 기초학력평가 숫자 변화가 크다. 학생들의 학력이라는 것이 해마다 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해마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통계 수치가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전교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점수는 과학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폐기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부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박홍근 의원, 강득구 의원 등이 거의 유사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6월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된 박홍근 의원안(2016년 발의), 박경미 전 의원안(2017년 발의)과 거의 같다. 

전교조는 “두 법안은 ‘2016년 PISA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소폭 증가,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5년 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학업성취도평가에 기초한 통계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통계의 과학적 신뢰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또 2016년 전집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이후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학생도 집중하지 않고, 학교 간 경쟁이 아닌 단순 자료 취합에서는 학교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로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없다”며 “기초학력 문제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요인, 정서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이라며 “전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이지 학생에게 ‘부진아’ 낙인찍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기초학력은 진단 아닌 종합 지원 필요" vs 교총 등 "진단은 반드시 필요, 교과 20점도 못 받으면 아무 것도 못해"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초학력 미달 기준은 100점 만점에 20점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최근 <에듀인뉴스> 칼럼을 통해 “전교조는 표집평가를 해 학교나 학생이 준비를 덜 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말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평가로 바꾼다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고교 11.9%, 중학교 5.0%로 전국 평균(고교 4.5%, 중학교 3.6%)보다 높았다”며 “이후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이 일반화돼 혁신학교가 늘었다. 학력저하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기초학력보장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총선 당시 각 당에 '국가 차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고사 낙인찍기로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사 관찰로 진단을 대체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의적, 주관적 평가라 생각해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는 나아가 기초학력 미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교사 역시 <에듀인뉴스> 기고를 통해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학력 이상으로 나눠 분석했지만 기초학력 미달 윗 구간인 ‘기초학력(20∼50점)’에 속한 학생들도 적절한 성취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교육이 제도교육으로 그 취지를 살리고 학생 스스로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최소한 국어, 영어, 수학 각 교과에서 100점 중에 50점을 초과하는 ‘보통학력 이상’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기초학력은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취기준도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부터 문해력과 시민성 등 재개념화해야 하는 개념”이라며 “결국 표준화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진단하는 기초학력은 지적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은 몀춘 상태...서울시교육청은 3월 예정 진단평가 1학기 중 실시 예정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며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각 학교가 초1부터 고1까지의 모든 학생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평가와 통지가 자율이며, 대상도 초3∼중3에 그친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방안을 실시하려 했으나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폐기돼 진행이 멈춘 상태다. 

올해부터 초3, 중1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조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자 표준화 도구로 진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교사 관찰평가도 가능’이란 단서를 달았으나 코로나19로 3월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이번 학기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신학년 초 빠른 진단과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단은 늦어졌지만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