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새 집을 지어주고 시설도 새 것으로 바꿔 준다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교육부가 5년간 약 18조5000억원을 들여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환영이 아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서울 공항고등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18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미래 교육을 전환할 성장 동력인지, 경제를 활성화할 동력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15만명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자리는 건물 짓고, 플랫폼 구축하고 전자기기 교체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노후건물 2835동을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8조5000억원을 들여 개조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22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실에는 전자칠판과 빔 프로젝터, 대형 TV와 이동형 모니터 등이 설치되고 학교에는 실시간·녹화 강의 등 원격교육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한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교육용 태블릿 24만대도 지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통합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어디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원격수업 지원방안 등 진짜 교육여건 개선은 없지요?  현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교조는 "한국판 뉴딜은 출발부터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이었고 교육분야 역시 마찬가지"라며 "노후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생 수 감소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교원 확충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그동안 해온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을 '그린 스마트 뉴딜'이라는 용어를 붙여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한 부분이 있다”며 “예산 확충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해 풍선만 띄우고 일부 학교 개선으로 흐지부지되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요. 

좋은교사운동은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원격수업 장비를 학교에 들여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작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데 쓸 교육 콘텐츠 지원은 빠져있다"며 "저작권 등 교육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사업물량의 25%를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하면 부채 늘어난다. BTL이 2012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0년간 빚을 져야 하고, 건물 세우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논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사업의 1/4를 BTL로 하는 것은 보완책을 마련해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고요. 

무엇이 걱정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공간과 내용물을 '싹 다 갈아엎어도' 교사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교육 관련법 제‧개정 토론회에서 김동건 서울 창덕여중 교사의 이야기를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조5000억원을 쓰기 전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지금 그 교실에 먼지만 쌓여 있다. 왜 그럴까? 교사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 패드를 다 준다고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한다. 만약 들어오면, 지속적 사용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는 어디서 찾는가? 본인이 원래 하던 수업의 갈증 해결을 위해서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