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고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의회부터 교육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했다. 경기교육의 규모가 방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구분해 경기도교육청을 꼼꼼히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소프트웨어 측면인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을 다루는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윤경 의원(군포시1, 더불어민주당)은 재선 의원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를 이끌게 됐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교육청 예산확보 및 A/S센터 설치 ▲아동폭력 없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군포 관내 초·중·고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산 중단 없이 지원 추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초·중·고 1교실 1공기청정기 공급 확대 및 체육관 건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개별 실내구조에 알맞은 공기청정기 설치 및 지원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많은 공약을 이행하는 등 군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정윤경 위원장은 특히 체육관 증축 등 학교 시설 개선 및 정비에 관심이 많았다.

정 위원장은 "체육관 시설 개선을 위해 138개교에 진행 중인 체육관 증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없는 학교에는 신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고 밝혔다.

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존중하며 의정 활동의 의미 있는 완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웅변을 해보라는 권유가 시작이 돼 정치권에서 활동하게 됐다”는 정 위원장은 “초2 담임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초등 교사의 역할과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한결 수월하게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조금씩 양보하며 나아가는 교육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그는 학교 내 돌봄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교사들도 국가의 돌봄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래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대표 교육 브랜드 만들어 와..."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공동체 만들겠다"

▲ 재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교육은 그 규모면에서나 교육정책의 선진성 등 대한민국 교육의 이슈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학교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 브랜드 정책들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해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나요. 교육기획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한다면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안산회복지원단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입니다.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25개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대한 세부 사업 지원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또 학교 현장에 이런 정책들이 잘 구현되는지, 그 폐해는 없는지, 도민들이 불편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역동적 진보 역할..."원격수업 미래형 모델 제시 역할 해야"

▲ 경기도 교육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경기교육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대한민국 교육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며 주요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며 역동적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

따라서 경기교육이 시행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되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필요한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 구축 등 원격수업의 미래형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원과 학생이 소속돼 있는 만큼, 요구 사항도 다양합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총 예산이 17조를 상회하고 학교나 학생 수, 교직원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 교육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교육은 그 규모가 큰 것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경기도내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나오지만 또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학교를 신축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극명하기 때문에 학교설립 인가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학교 설립에 관한 법과 기준 자체를 바꾸어 강당을 갖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복합형 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체육과 증축 및 신설 마무리에 최선...공기환기설비 도입 최선 다할 것

▲ 지난 선거에서 교육 관련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내 초·중·고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중단 없는 진행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되었으니 경기교육 전체로 확대해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살피려 합니다.

또 지난 10대 전반기 의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체육관 증축 사업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150개교에 4,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38개교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기청정기는 모든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만, 함께 설치해야 하는 환기 설비 설치 관련은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기정화장치란 공기순환기와 기계환기설비 등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설치율은 유치원 65.3%, 초등 44.9%, 중학교 29.9%. 고교 26.9%로 공기청정기가 78%, 환기설비가 16%,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의 복합설치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기와 기계환비설비 등 환기설비의 경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동시 저감 기능이 있으나, 설치비용이 공기청정기에 비해 10배 증가되고, 소음이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필터에 대한 KS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2020년 12월 KS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설치를 보류하여 작년에 150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대신, 259억원의 예산을 세워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도내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1년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기설치된 학교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KS 규정이 나와 그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있으면 바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 교실 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시도의 교육 예산이 남아서인지 2021년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하는 시도가 13개나 됩니다만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근거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2019년 12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도 2학기에 고3학생, 20년도에 고2, 고3학생, 21년도에 고1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정부가 49.6%, 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2.9%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4,219억원 감소된다는 통보를 받아 경기도교육청은 제3차 추경에서 4,219억원의 감액추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고1학생들의 2학기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총 805억원으로 감액추경을 해야 할 상황에서 2학기 무상교육 조기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 넘어 학생의 모든 것을 다뤄야..."어려운 시기 서로 양보로 돌봄 문제 해결해야"

모니터링 없는 꿈의 학교 사업 위험..."이제는 내실화 해야"

▲학교 내 돌봄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 업무가 교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학교 내 돌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관련한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교사들도 전향적으로 돌봄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구분에 대한 정책 당국의 확실한 의사 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힘을 합쳐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꿈의 학교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꿈의 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꿈의 학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결산 위원회를 하고 있어 내막은 압니다.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봐야 사업 규모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 관련해 교육청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는 소통을 안 하고 교육행정위원회하고만 소통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적체된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이 없다 보니 위원회 위원들은 꿈의 학교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꿈의 학교가 예산도 늘고 관련한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 문제점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꿈의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내실화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부정이 생기지는 않는지 점검하겠습니다.

▲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교육기획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황진희, 임채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함께 13명의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의원님들의 개별 의견을 존중하여 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원님들 개인별 의정활동이 의미 있게 완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집단의사결정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최고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께 좋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표단이나 의장단의 결정에도 상임위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세요.

정치는 하면 할수록 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플러스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이 예산까지 동반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면 정치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부터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전문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예도 많으니 일단 자신의 비전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초등 2학년때 담임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다며 웅변을 해보라는 권유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선거 연설 등을 지원하다 보니 정치와 가까워지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죠.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정치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입니다. 하루 하루를 응원합니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긴 장마에 여름 휴가도 마음 편히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저도 도내 4000개가 넘는 학교현장의 현안 해결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