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고교학점제 등 정책을 실시하려면, 내년부터 2040년까지 해마다 초등은 4472명, 중등은 5427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위탁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연구책임자인 이길재 충북대 교수) 결과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제껏 밝혀온 채용계획보다 초·중등 각각 연간 최소 1000명 이상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정책 변수에 따라 교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여서 교육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의 교원감축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보고서는 비공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초등은 3500명, 중등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줄여가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월 2024년까지 초등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안팎으로 채용하고 2025년부터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수급계획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해마다 초등은 4472명, 중등은 5427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중등 각각 기존 정부안보다 연간 최소 1000명 이상 더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 예측을 위해 퇴직규모 추계, 신규채용규모 추계 절차 모델을 구축했다.

퇴직규모의 경우 2020~2040년 정년퇴직자 평균 규모를 보면 초등은 2191명, 중등은 284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자 규모는 초등은 2323명, 중등은 2225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고교학점제 고려 ▲출발선 형평성 제고 등 4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필요교원 규모는 2040년 기준 초등은 16만명, 중등은 14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지양하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최소 규모를 두었고, 과밀학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21명)를 낮추는 모델을 적용했다. 작은 학교는 살리고 거대학교와 콩나물교실은 개선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중등 교원은 이전보다 15%가량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교사가 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교육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7명까지 감소시키는 조건을 넣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으로 낮춘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심상정 의원은 “미래교육이나 포스트코로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교원 수”라며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답이고, 미래 교육은 교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교원수급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교원 감축’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 투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