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2028 대학입시 등 제도가 개편된다.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결정할 때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학급당 학생수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가칭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설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형 혁신학교'를 새로 도입해 103곳을 시범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선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 ▲성장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성장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에서는 Δ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Δ미래사회 핵심 인재양성 Δ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Δ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이 정책과제다.

미래 변화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도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2022년 고시 거쳐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2028 대입 기본 방향 마련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올해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고시를 거쳐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11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기본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진행된 국가교육회의 경청회에서 교원수급계획 수립 시 '교사 1인당 학생수' 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관련기사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필요셩,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꼭 필요하다는 것. 

교육부도 적정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혁신,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 형태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원 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 단위로 향후 5년 단위 교원수급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교원수급 전망모델을 만들어 2022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2021년 상반기 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합,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등  방안에 대한 숙의를 진행 중이다. 12월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반영해 수립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실습 강화, 복수교과 지도 역량,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등을 검토 중이다.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도 확보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담당교원을 확보해 기초학력진단,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미래형 혁신학교'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 위에 창의적 교육과정·수업·평가, 공간혁신, 지역연계, 에듀테크 등 공교육을 혁신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습, 정서, 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 중심 교육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사각지대 취약학생 사례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쳉에 가칭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설치한다. 내년에 11곳을 시범선정할 예정이다.

모든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K-에듀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서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 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관련기사 참조)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국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유초중등 사무와 고등평생교육, 학술연구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 교육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교육부 업무계획에도 반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정책이 저마다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저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게 가장 어려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스마트 학교 환경 구축과 더불어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