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교조, 교총 등 기자회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0.06.(사진=교대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예비교사와 교원단체가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집중숙의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교육부가 구성한 실무협의단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안을 설명하고 각자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며 "몇십년간 각 단체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 의견이 모이지 않던 내용을 3~4개월만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감축·수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대 및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숙의를 거쳐 내놓기로 했다.

(자료=국가교육회의)
(자료=국가교육회의)

집중숙의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다. 교원, 교·사대 관계자, 예비교사, 전문가, 학부모 등 32명이 12월 5일까지 9차시에 걸쳐 비공개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숙의 전부터 교·사대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숙의라는 형식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경청화를 통해 나오는 등 형식적인 숙의, 개편안에 정당성 부여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방증하듯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은 숙의 기간이 3개월여로 너무 짧다"며 "보다 장기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헸다.

이어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고민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출발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이 마련될 때 교원양성 체제 개편도 의미가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본"이라며 "이 기초 위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양성의 입시화 확대 반대,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다양성 강화라는 좋은 포장에는, ‘입시화’라는 현실이 내포되어있다"면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가 아예 개방된다면 초등의 경우, 목적형 양성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중등은 지금보다 더 심한 경쟁과열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의 교원양성기관은 점차 높아지는 임용 경쟁률 앞에 학문을 가르치며 현장 연계성을 고민하는 것에 앞서, 임용시험을 대비하고,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문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교원자격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교사가 다양한 것을 접하고, 양질의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