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br>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는 편향이나 자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박정희’라는 단어는 없고 ‘정부’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 

김병욱 의원은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인 천안함 폭침 내용을 삭제하고, 금강산 관광중단 결정을 남북관계 악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술하면서도 박왕자씨 피살은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해 마치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를 망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지학사, 미래엔 역사교과서에서 서술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개정된 금성 교과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1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중에서.(사진=김병욱 의원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중에서.(사진=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 천재, 동아출판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지만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모두 삭제했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도 개정된 금성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씨마스 출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하며 북한 핵실험의 반평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씨마스 교과서 일부.(사진=김병욱 의원실)
씨마스 교과서 일부.(사진=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역대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지만,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게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기술하면서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심지어는 자학사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인권유린,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과서의 경우 역사교과서인지 정부 홍보책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면서 "역사교과서가 균형된 시각과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필요해 사진이 쓰인 것일 뿐"이라고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역사 교과서가 검정 체계가 됐기 때문에 집필진이 집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의원이 검정 권한을 쥔 정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강의 집필 기준만 하고 있고 8개 종류의 집필진이 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평가원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자학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질문에 유은혜 "남침이죠" 유기홍 "국무위원 사상 검증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쟁(6·25)을 두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남침인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 부총리에게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두 차례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 확실하다"면서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는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은 총 3537여억원을 들여 6·25전쟁이 미군과 한국군의 '북침'에 맞서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 총 4편을 현재 제작 중이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개봉과 방영을 각각 앞두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전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한 정부 국무위원인 부총리에게 북침, 남침 등 사상 검증을 묻는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