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무자격 초빙형 교사, 한시적 기간제 교사 임용 안 된다"
교사 10명 중 9명 "무자격 초빙형 교사, 한시적 기간제 교사 임용 안 된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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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북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초빙형 교사제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부가 아니다.”  

교사 자격증 없는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임용하는 초빙형 교사제에 현직교사 98.8%가 반대했다. 또 계약기간으로 정해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사제 역시 95.9%의 교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교사노동조합, 2개 전국단위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유·초중등 교원 6124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이 같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8.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AI교사 및 기초학력 담당교사를 일정기간 계약, 4~5년 단위로 한시적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95.9%가 반대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학점제 지원체 구축을 위해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에 한해 외부전문가를 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장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을 진행한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새로운 제도가 교직에 들어와서 고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유치원에 전임강사가 들어와 가산점을 받은 뒤 단독으로 임용시험을 치러 정교사가 된 사례가 있다”며 “초빙형교사제 및 한시임용 교사제에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 등을 이유로 검토되는 교직 유연화 정책은 임용고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을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자칫 교육부가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용고시의 근간을 흔드는 초빙형교사제 및 한시적 교원임용 정책을 철회하라”며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 및 기초학력 담당 교원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 중에서 공정하게 선발,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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