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현장] 곽상도 "장관 관사 쓰는 연구사, 대단한 권력자라 느낄 것"...유은혜 "특권이라 생각 않았다"
[2020 국감현장] 곽상도 "장관 관사 쓰는 연구사, 대단한 권력자라 느낄 것"...유은혜 "특권이라 생각 않았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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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연구사가 장관 정책보좌관 명함 쓰고, 1년여 관사거주 보도 관련 질의
곽상도 "장관이 단호히 대처해야" 유은혜 "내부 감사 조사 결과 따라 조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관사를 파견 연구사에게 내준 게) 특권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에 파견된 연구사에게 장관 관사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특권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감사관실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파견 연구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내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듀인뉴스>는 공간혁신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부에 파견된 김모 연구사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하며 장관 관사에서 1년 넘게 거주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관련기사 참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모 연구사가 정책보좌관이냐. 정책보좌관 명함 파고 다니면서 활동한 것 적발했냐”고 질의, 유은혜 장관은 “정책보좌관 아니다”라며 명함 파고 다닌 것은 “언론 보도 이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지=곽상도 의원실)
(이미지=곽상도 의원실)

교육부는 <에듀인뉴스>에 명함 제작 후 6개월 정도 후에 발견하고 회수했다(2019년 7월 경)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2020년 9월까지도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사가 장관 관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교육부 직원과 외부 업체 관계자들을 관사에 들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관사가 장관 관사가 맞나. 관사 사용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정도까지인데 맞나. 관사에서 교육부 직원들과 연구사가 미팅한 것 확인했나”라고 질의하며 유 장관을 상대로 관사 사용 부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유은혜 장관은 김모 연구사와 관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관사 사용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초까지 1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장관은 “광주에서 파견을 나왔기 때문에 관사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10월 초에 이사한 것으로 안다. 우려하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 사실들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교육부장관 관사에 가면 연구사가 대단한 권력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외부 업체 직원들이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다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 직접 나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장관은 “파견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월까지가 파견 기간”이라며 “작년에 공간혁신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파견 연구사가 광주에서부터 실제적 성공 사례를 만들어 경험 있는 전문가로 인정한다”고 파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서들 협업이나 교육청 소통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보좌관실로 파견해 일을 하고 있다”며 “관사를 사용하게 했으나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관사를 쓰는 것이)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우려나 걱정 등 문제 생긴 것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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