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법카 등 대가로 학교공간혁신 용역 수주?...김병욱,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A연구기관 뇌물수수·특혜 의혹 제기
[후속] 법카 등 대가로 학교공간혁신 용역 수주?...김병욱,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A연구기관 뇌물수수·특혜 의혹 제기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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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A연구기관 미래교육추진팀에 태블릿·클라우드계정·법인카드 지급 보도
교육부 "법인카드 사용 감사 중"...팀장 "테블릿 대여, 각서 있다" 거짓 해명도
김병욱, A연구기관 사업자문 12억, 학교용역 31개 중 14개 수주 "대가성 의심"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사업 지원기관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추진팀은 태블릿 2대와 사설클라우스 서비스 계정,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며 지원기관은 공간혁신사업 대상 학교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8일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사업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에듀인뉴스>는 지난 22일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 태블릿은 김모 미래교육추진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요청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모 팀장이 의원실을 찾아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에서는 확인 결과 각서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연구기관에서 김모 팀장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이는 <에듀인뉴스>가 관련 팀장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받은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연구기관이 태블릿을 제공하고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하며 법인카드를 내어준 것을 바탕으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자문을 하며 연 12억원을 지급 받는다. 또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31개 학교 중 14개 학교의 용역 사업을 수주 7.8억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인뉴스> 확인 결과에 따르면, 사전 기획 중인 학교까지 합하면 용역사업 수주 학교는 23개교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A연구기관이 수주 받은 8억 상당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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