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수능시험일과 동일하게 연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수능시험일과 동일하게 연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전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2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새 대입제도는 오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및 입시 공정성 강화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내년 2분기부터 추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구조 및 범위 내에서 논서술형 등 미래형 수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과거 대입개편 사례 분석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4년 예고제에 따라 대입개편안 공표기한은 오는 2024년 2월까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대입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능위주 전형 확대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논술 및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먼저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일환으로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권고대상인 서울소재 주요사립대학 16개교 중 40%를 달성하지 못한 7개교에 대해 2023학년도 입시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논술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폐지를 유도하고 수능위주 및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를 추진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재취업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에 학원 외 교습소, 과외교습이 추가된다. 

학종 공정성강화를 위해 전형자료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반영될 우려가 있는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은 폐지된다.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오는 2024학년부터,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각각 폐지된다.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올해 6개(기초‧탐구) 교과에서 내년에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 검토)으로 필수화 해 학생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허위기재가 적발되면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전형도 확대, 현재 면접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면접과 서류평가로 확대하고 평가기준 사전 공개도 강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