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서 기자회견 개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상지대 민주공영대학 호칭사용금지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1.18.(사진=범사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사학(私學 )탈취음모, 민주공영대학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과 교육권을 빼앗고 있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재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의 취지와 인사말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이 규탄사를 통해 연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범사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지배구조가 바뀐다. 더는 사학이 아니며, 이사회를 장악한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 

경영은 책임지지 않는 급진적 이념이 학원을 지배하고 결국 망가진 사학은 문을 닫게 되리라는 것이 범사련의 주장이다.

범사련은 대표적인 곳으로 상지대학교를 꼽았다. 지난 11월 3일 상지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학 1호 ’민주공영대학‘ 선포식을 열었다.

범사련 관계자는 “설립재단의 뜻과 무관하게 문제가 없는 대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분규를 조장하더니 이사회를 장악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학을 지배하고 탈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학생 수 격감으로 모든 학원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 때 사학재산 탈취라는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갑산 대표는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딱지를 붙인 뒤 국민세금을 끌어들여 사학을 탈취하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다가 결국 망가지면 폐기처분하려는 것”이라며 “돈과 눈앞의 이익만 쏙 빨아먹고 버려지는 대학이 속출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전국 사학 감사 후 대표적으로 연세대의 비리를 공론화하면서 마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정답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사련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온갖 비리와 정책 혼란으로 나라를 망가트리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공영형 정부‘로 태어나야 한다”며 “교육을 망가트리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