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며칠 전 SNS를 발칵 뒤집는 통일부의 게시물이 인터넷을 돌면서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남과 북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비교하며 북한의 방과후 수업이 자연친화적이고 교육적이라는 내용의 글이 통일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 왔기 때문이다. 

현실은 눈감은 체 추하게 덧칠되어진 현실 왜곡적 내용이 현 정부이 통일관과 북한관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었다.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린이 활동이 ‘자연친화적’ 방과후 활동인가?

대한민국 어린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자율적 학습의 연장이며 선택 가능한 것임에 반에, 통일부가 그리 칭찬해마지않는 북한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방과후 학습은 자율적 학습이 아닌 ‘사회 의무노동’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의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의 학제 및 교육과정

북한의 2012년 개편 신학제 2012년 학제 개편은 3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현재 북한 학제는 유-초-중-고-대의 연한을 2-5-3-3-3~5제로 하며 유치원 1년(높은반)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육이 12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국, 스웨덴 정도이고, 대부분 나라는 9년 내지 10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2년의 무상교육은 어려워진 북한의 실태를 감안하면 의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인 김진숙에 따르면,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에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의 후속 조치로,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학제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강령의 ‘머리말’ 및 관련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시대에 북한교육이 추구하는 정책이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김정은 집권에 따른 지도력 강화를 위한 북한 ‘특수교과’로 과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3개 교과에 김정은 관련 과목이 추가되어 총 4개 교과가 초중고 학교급별로 일관되게 교육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교과가 있고 그나마도 독재자를 미화하는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독재자를 미화하는 교육을 자연친화적이라고 찬양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인지 또 한 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독재자를 찬양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급별 교과구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목표

북한의 교육목표는 법령인 ‘사회주의헌법’과 ‘교육법’, ‘교육강령’에 제시되어 있다. 

북한교육의 목표는 2012 학제 개편에 이어 2013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이념부터 학교급별 도달목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이념과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는 ‘목적’을 통해 “소학교 교육의 목적은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의 기초를 형성시키면서 학생들이 우리말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며…”로 되어 있고, ‘도달목표’를 통해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 없는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며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고 정직한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 강조로 관철된다. 

‘교수목적’을 통한 교과별 목표에서도 소학교 국어과의 경우,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을 심어 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라고 하여 사회주의와 우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가 비교과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이를 ‘학교 과외활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학교생활

북한의 새 학년도는 4월 1일이며 학기는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다. 1학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고, 2학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이고 방학이 학기 중간에 끼어있는데, 소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름 방학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겨울방학은 12월 말에서 1월 말 내지 2월 중순까지로 정해져 있다. 

교육시간은 학교마다 다른데,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며, 중학교 수업은 1~3학년이 6시간, 4~6학년이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 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하며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 후 1시간 30분 동안의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중학교의 경우도 전체적인 교과 운영은 소학교와 유사하다고 하며,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고 8시 30분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되어 오전에 3강좌, 오후에 1강좌가 진행되며 5시 반에는 모든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지만 고급관리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바로 '소조활동' 이라는 것인데,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 외국어, 예체능 등이 있다. 

북한 학생에게 특징적인 과외활동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인데.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어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해야한다.

또 북한의 주민들은 조직생활을 해야하므로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되는데, 중학교 5학년이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소년단 일원의 상징이었던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고 한다. 청년동맹 가입 후에는 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군사교육훈련은 남녀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조직인 대학교 교도대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 졸업도 불가능하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는 연대로, 학부는 대대로, 학과는 중대로, 그리고 학급은 소대로 편성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무상의무교육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원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환일 뿐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강제동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학교 실태를 알고도 우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방과후 활동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러나 교육과정과 학교현장의 실태 말고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으니 북한 아동들의 인권실태다. 

북한의 심각한 아동인권 실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입수한 탈북민들의 다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미성년 시기 방과 후 '사회·농촌 동원' 명목으로 모내기·가을걷이와 함께 나무에 물주기 등 다양한 노동에 의무적으로 임해야하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사정이란 '심각한 수준의 통증' 또는 '100달러가량의 뇌물'을 말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마저도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어려워졌다고 한다. 선택의 자유란 없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에도 심각한 북한의 아동인권 침해 실태가 상세히 적혀 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은 5세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농사나 청소와 같은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며 "아이들은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광산일과 같은 가장 힘든 노동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어린이의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62%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고도 기록되어있다. 

유엔이 2020년 9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20)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영유아사망은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 당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추정치이다).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 1000명 당 3명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높고, 미국의 1천명 당 6명과 비교해도 3배가 높다. 

이러한 것은 아랑곳않고 정치를 위해 어린이도 도구화하는 북한의 교육을 미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통일부의 진면목이어야  한다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남북한 시민의 자유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10개 국가 중에 글로벌 순위 64위이고, 북한은 206위이다. 물론 이러한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비해 자유로운 국가 임에 틀림 없다. 북한의 이러한 비자유와 실패에도 눈을 질끈 감고 “판문점 견학”이나 입에 올리는 통일부 장관은 무슨 생각인걸까. 

온 국민의 열망이 베네주엘라 같은 ‘강제 다이어트’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NI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6.6배 더 잘 사는 국가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GNI(Gross Net Incom)는 1,935조 7150억원이며, 북한은 35조 5620억원으로 대한민국 대비 1/54.4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NI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3,744만원의 소득을 올린데 비해, 북한 인민은 겨우 141만원으로 벌어 대한민국의 1/26.6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이런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상태가 좋아 영유아 사망률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고, 자유도 없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도 형편없는 북한이 마치 ‘자연친화적’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미화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북한의 중등교육기관의 노동 참여야말로 강제 노동과 연결된것임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방과후 학습으로 미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도 강제노역을 시켜야 한다는 말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들의 방과후 수업에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가. 국가 전체적으로 자유 지수가 낮았던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도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의 통일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1.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의 학교 생활과 교육방법은 어떨까?’, 2017. 6. 27.
2.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
3. ‘전 세계 21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글로벌 자유지수’, 프리덤하우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