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 서울 교사 가배정 감축 기조 여전...교원단체 등 "교육부 철회해야"

'서울 교원 감축을 반대하는 교원·학부모단체'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2021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중등교원 800여명 감축' 2차 가배정안을 통보하자, 교원과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교원 감축을 반대하는 교원·학부모단체'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를 감축하라는 교육부 통보는 충격적"이라며 "교원 수와 연동되는 서울 학급 수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총·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 서울지부·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올해 대비 서울지역 근무 교원정원 800여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2차 가배정안을 교육청에 보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차 가배정안 1128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학급 학생 수 감축'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확히 몇 학급이 줄어들 지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이 달라 현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 800여명이 줄어드는 2차 가배정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지역 초중고 수백 개 학급이 없어져 다른 학급에 통합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커녕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서울의 경우 최근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을 유지하며 대면 수업을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 학년도에 서울은 학생이 늘어난다. 지금도 수업이 어려운 과밀학급이 많은데, 콩나물 교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방역과 교육적 고려 없이 예산이라는 숫자 놀음에 빠져 있는 영혼 없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2021년 슈퍼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유독 교육예산만 삭감하는 교육 패싱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부 논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교원과 학부모단체(단체)는 ▲정부와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서울 교원 감축안 즉각 철회 ▲정부와 교육부는 학급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획기적 감축하기 위한 교원 수급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OECD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21년 교원 수급 최종 배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