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내부조사 끝낸 교육부...유은혜 관사 사용 파견교사 등 징계위 회부하나
[후속] 내부조사 끝낸 교육부...유은혜 관사 사용 파견교사 등 징계위 회부하나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2.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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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에 법인카드, 태블릿 요청 팀장도 징계 예정
김 모 파견교사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올린 자기 소개 글과 정책보좌관 명함.
김 모 파견교사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올린 자기 소개 글과 정책보좌관 명함.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은혜 장관 관사를 사용하고 보좌관 명함을 쓰는 등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김 모 파견교사와 사단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받고 태블릿 지원을 요청한 배 모 팀장이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모 파견교사와 배 모 팀장의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 회부 조치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실제 징계위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일정기간 이의신청 기한이 주어져 실제 징계위 개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는 마무리됐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당사자에게 한 달 정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교육부가 내부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유은혜 장관은 해당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감사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모 파견교사의 징계가 결정되면, 교육부는 소속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김 모 파견교사의 파견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배 모 팀장은 교육부 자체 징계로 이뤄진다.

앞서 <에듀인뉴스>는 학교 공간혁신 업무를 위해 지난 2019년 교육부 파견된 김 모 교사가 유은혜 장관 관사를 2년 가까이 사용했으며 보좌관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보좌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정책보좌관 행세를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보좌관 명함을 회수했지만 올해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보좌관 명함 사진을 전달한 증거가 나와 그간 계속 보좌관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해당 교사가 문재인 정부가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래교육추진팀 배 모 팀장은 사업 지원기관인 사단법인으로부터 노트북과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단법인은 교육부 공간혁신사업 대상 학교 용역 3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를 수주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밖에 미래교육추진팀은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뒤늦게 선정 계획을 결재하는가 하면 사업지원기관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짬짜미식 평가도 진행했다.

<에듀인뉴스> 단독 보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으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내부감사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미뤘고, 교육부 역시 언론의 의혹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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