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잊을 만하면 ‘교원 지방직화’...이쯤되면 길들이기? 
[취재노트] 잊을 만하면 ‘교원 지방직화’...이쯤되면 길들이기?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2.08 0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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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 지방직화’ 발언이 교육부 차관의 입을 통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이 제기한 교원지방직화 의혹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해 왔다.    

지난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교원 정원 확보 시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원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줄기차게 지방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선 정원 확보도 못하는 힘없는 중앙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권한은 자꾸 넘기라고 하니, 이런 발언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 다 줄게 니들이 알아서 해봐. 우린 고등교육만 할게.” 이런 심정 말이다. 

실제 지방자치에 요구는 이번 정부 들어 더 거세졌다. 그에 발맞춰 교원 지방직화 논란도 매년 계속돼 왔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완전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를 과제로 채택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듬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고 이를 교육부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다루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인사권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올해 들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직화 우려는 더 커졌다. 

하지만 매번 교육부가 내놓는 공식 입장은 “검토한 적 없다”였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와도 “중장기 과제 연구일뿐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식 석상에서 ‘지방직화’를 언급한 박 차관조차도 “방향을 정해놓고 지방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 가 해결방안이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교육부는 교원들의 반대(교총 설문에 따르면 92%가 반대)가 강력한 ‘교원지방직화’ 언급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교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인사와 권력은 다 갖고 재정은 교육부가 책임지라는 교육감을 길들이고, 지방직화는 싫지만 정원 감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부의 무능을 꼬집는 교원단체들을 향해 “자치 자치 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지방직화 카드 꺼낸다”라는 길들이기 말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교육부가 이를 모를 이 없다. 그 이유는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국 평균은 50.4%, 특광역시가 60.9%로 가장 높고 도(39.4%), 시(33.5%), 자치구(29.3%)이며 군은 17.3%밖에 되지 않는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도 지난 5월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교원 지방직화 시 인건비를 보전할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원 지방직화를 실시하는 외국은 지방재정자립도 수준이 80~90% 수준에 이른다”며 “돈은 국가에서 주는 무늬만 지방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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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05:36:08
그렇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