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로 수업권 훼손, 민원에 수업 방해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힘써야" 한 목소리

(자료=부산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돌봄 업무를 경험한 교사들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봄 담당 교사가 공문을 접수해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꼽았다.

부산교사노동조합(부산교사노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2021학년도 초등 돌봄 매뉴얼’ 제작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설문에는 1123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돌봄 업무 경험이 있는 교사 350명(35.2%)0명, 돌봄 업무 경험은 없으나 긴급돌봄 등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교사 773명(68.8%)으로 구성됐다.

돌봄 담당 업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초등 돌봄교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문을 접수하는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245명, 21.8%)'이라고 답했다.

이어 ▲업체 계약 등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222명, 19.8%) ▲회계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195명, 17.4%) ▲돌봄 담당 교사가 맡은 학급의 운영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돌봄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171명, 15.2%)' 순이었다.

정규 교육과정과 전혀 관련 없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돌봄 업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돌봄 업무를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으로는 계약, 회계 업무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교원의 수업권 훼손(237명, 21.1%)'을 가장 많이 뽑았다. 또 220명(19.6%)의 교사는 '돌봄 관련 민원 해결로 인해 학급 운영 및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돌봄 업무 때문에 본인의 학급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당장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힘들다면 △업체계약이나 회계업무를 행정담당에게 부과할 것 △돌봄사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분할 것 △전담사의 복무 관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줄 것 등의 요구가 많았다. 

이 외에도 돌봄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복무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 교육청이 나서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돌봄 업무 경험은 없지만 학교 내에서 돌봄 교실 운영을 지켜보거나 긴급 돌봄 지원으로 돌봄교실에 투입된 적이 있는 교사들도 돌봄 업무의 문제점으로 ▲돌봄 담당자 1인에게 주어지는 과다한 업무(516명, 45.9%)를 가장 심각하다고 여겼다. 

이어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학급 소홀(431명, 38.4%), ▲담당 학급 외 돌봄 교실 관리에 대한 부담(350명, 31.2%)',▲돌봄 학생 관련 민원 처리의 어려움(269명, 24%)'등이 돌봄 업무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돌봄 업무 미경험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돌봄 지자체 이관(671명, 59.8%)'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돌봄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교육행정직의 배치(495명, 44.1%)' △'학교 감사와 관련된 계약 및 회계 업무는 행정담당이 진행할 것(402명, 35.8%)'을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 목록으로 꼽았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돌봄 전담사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nbsp;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학비연대)&nbsp;<br>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학비연대)

학비연대, 17일 시도교육청 임금교섭 결렬 시 23~24일 총파업


한편 학교 돌봄·급식·행정 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연대)는 오는 17일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23~2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초등학교 돌봄 파업은 2주 유보했으나 이번에는 돌봄 외에도 급식, 행정직 등까지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학비연대는 교사 등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내년 교육예산이 줄어 든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