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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성과급 균등 분배...교사노조연맹,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 구성 제안
급물살 타는 성과급 균등 분배...교사노조연맹,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 구성 제안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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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에 성과급 균등 지급 공동 결의로 교육부 건의 요청
인사혁신처에 교원성과급 ‘절대평가 적용 대상’으로 해줄 것 촉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연맹)이 2020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인사혁신처에도 교원성과급을 ‘절대평가 적용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제안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교원성과급 균등 지급, 또는 차등 폭 최소화 제안에 교원단체들이 '환영' 일색 논평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 구성, 인사혁신처에 성과급 차등지급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맹은 16일 “조희연 교육감 제안에 연맹 산하 27개 가맹노조 모두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18년 교육부와 '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제12조)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연맹은 2020 단체교섭에서 ▲성과금의 연구수당 전환 ▲연구수당 전환 이전 차등 폭 축소 ▲성과급의 절대평가화 등 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유윤식 연맹 정책위원장은 “2020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단체교섭과 별도로 2020 교원성과급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성과급 균등 지급 공동 결의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인사혁신처에도 2020 교원성과금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률 축소를 요구했다. 

연맹은 균등지급이 곤란하다면,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성과상여금 절대평가제 안착을 위해 몇 곳을 선정해서 컨설팅한다(결정 제5호)'고 정한 바를 교원성과급에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윤식 정책위원장은 “교원성과급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그 차등폭을 대폭 축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시도교육청 평가 담당자 회의 17일 예정...민병희 교육감 "근본적 폐지 논의하자"


한편 가장 먼저 성과급 균등 분배를 제안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성과상여금 균등배분과 지급률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담당자들은 오는 17일 모임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 역시 실무회의를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참에 성과상여금 자체의 폐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 교육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균등지급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며 "이참에 교사, 공무원 성과상여금 자체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감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도 공무원 성과급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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