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발주 과정에 부적절을 확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섰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 규모의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이 도내 지역 중소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일괄발주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국 3700억원 중 경기도가 1078억원을 차지하는 등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자꾸 바뀌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관련 질의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식의 답변을 해 의구심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정편의주의의 병폐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다수의 행정처리 부적정 사항을 발견했으며,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공사, 물품, 용역이 혼재된 사업의 경우 분할분리 발주를 검토해야 함에서 일괄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공사 부분 설계 미발주 ▲입찰공고문에 설계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 미요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미진행 ▲100억원 이상 공사이나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 미요청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금액 미명시 등의 부적절성을 확인했다.

임재철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성남5) 위원장은 “도경기도교육청은 1078억원 규모의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절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지역 중소업체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석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로 이뤄진다. 1000억이 넘는 사업 제안서는 완성에만 몇 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지역 업체들은 제안서를 구상하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의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면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의 지적에 답변도 했으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하는 결과로 나아갔다“며 “감사원이 의회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낼 때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