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서울시교육청 초등용 노동인권 지도자료(왼쪽), 경남교육청 노동인권을 부탁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강화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총회에 안건을 올려 가결되면,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 입시제도와 교과서 집필기준이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은 ▲‘인간존엄’, ‘노동존중’ 가치 추구 방향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 ▲범교과학습주제에 ‘노동의 가치’ 비중 강화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의 ‘노동’ 연계 강화 및 ‘노동인권’ 관점에서 개선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내용 검토 및 보완을 통한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각론에서 관련 교과 중심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보완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임에도 국가교육과정내 내용체계 부재로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는 한편 대부분 교육이 외부강사 중심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재를 제작하는 등 노동교육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노동인권 지도자료도 배포했다. 또 지난달 29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인권 존중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국 중·고교 학생 가운데 약 8.5% 학생은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을 하고 있으며(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2020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