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교원성과급 폐지는 정말 모든 교원의 목소리인가"
[취재노트] "교원성과급 폐지는 정말 모든 교원의 목소리인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2.0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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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만여명 성과급 폐지 서명..."교사들의 성과급 폐지 요구 높다"
2020 교육통계 교원 수 49만여명의 10%인데..."그들만의 요구 아닌가"
눈치 싸움 연초 업무분장 "균등분배 아닌 업무 담당자 수당 만들어야"
(사진=https://blog.naver.com/generalten/222176605154)
(사진=https://blog.naver.com/generalten/222176605154)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성과급 폐지에 대한 요구가 여느 때보다 뜨겁다.

코로나19와 맞물려 학교 현장을 지키며 다 같이 고생했다는 명분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도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지난해 12월 올해에 한해 성과급 균등 분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9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021 차등 성과급 폐지 1차 온라인 서명 운동이 4만3197명의 참여로 마무리되었다며 서명지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방학 기간 약 2주간 4만3197명이 참여해 교사들의 성과급 폐지 요구가 높다”며 “정부는 교원 성과급 정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은 교원 성과급이 도입된 2001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금지된 재분배를 통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처음으로 재분배를 주도한 교사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차등 성과급제 폐지가 교원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서명한 인원은 4만3197명이다. 딱 전교조 회원 수로 알려진 4~5만명 사이에 머문 것이다.

2020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원 수는 49만8281명으로 전교조는 약 10%에 해당하는 교원의 의사를 전체 의견인 양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과급 폐지, 또는 균등 분배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연초 업무분장 시즌에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른바 학교 내 기피업무로 불리는 학교폭력, 방과후, 자유학년제 등 업무는 새내기 교사, 전보 교사, 자녀 없는 교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이들이 100%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부장 직함을 달아야만 수당이 나오는 만큼(정말 얼마 되지도 않자만) 실제 업무 담당자는 몸으로 떼우는 격이다. 그것도 그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른 채, 또는 보이지 않는 눈치라는 위력에 의해서 말이다. 

요즘 재계에서도 성과급 논쟁이 한창이다. 그 시발점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평생직장’이나 ‘승진’ 등을 목표로 삼지 않는 MZ세대는 원칙, 공정 등을 중시하고 이에 어긋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더 이상 교원 평가 시즌, “내가 더 힘들었다, 이 업무가 더 힘들다”라는 볼멘 소리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분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속 마음을 털어 놓는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보다 목소리 큰 이들의 요구만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성과급제가 문제가 많고 정말 생명을 다 했다면, 업무 수당을 신설해 재원을 돌리는 것은 어떤가. 가르치는 것 외에 업무 별로 수당을 정해 그 업무에 관여된 교사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성과급 폐지인가, 업무별 객관화하고 정량화한 지표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가부터 논의해야 할 때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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