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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성공 원하면 현장 전문가 교사와 소통해야"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성공 원하면 현장 전문가 교사와 소통해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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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참여 운영협의체 구성, 교무행정 전담교사제 도입 필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위원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 현장 교사 참여 운영협의체 구성‧운영과 교무행정 전담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성 있는 교원과 소통하고 고사계, 학생부 관리 등 경험이 많은 교사를 교무행정 전담교사로 활용,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관련기사 참조)

먼저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운영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원 정책, 2028 대입 개편 논의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사 위원이 참여해 현장 정책을 반영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과목 지도 교사 및 특수학교 고교과정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보상체계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전담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앞서 2015 교육과정 시행과정에서 제2외국어, 사회, 과학 교과 등 선택 교과목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악화된 바 있어 고교학점제 역시 다과목 지도 교사와 특수학교 고교과정 교사의 수업‧평가‧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업무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축과 다과목 교수 환경에 적합한 주당 수업시수 기준 완화 및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고교학점제 전담 순회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성 갖춘 교무행정 교사제 도입으로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맹은 “학점제 현장 안착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 전문성 없는 행정인력 지원은 반대한다”며 “고사계, 성적처리계, 나이스 업무, 교육과정, 자료집 발간, 장학 등 교무행정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직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와 학생부 평가가 존중받는 대입제도로의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도 짚었다. 고교학점제가 반영되는 대입제도는 2024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새 대입 제도는 수시·정시 통합, 서술·논술형 수능 등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수능 과목과 범위 변화에 따라 고교 수업의 틀이 바뀔 수 있다. 만약 수능 과목 수와 시험 범위가 줄어들지 않고 수능의 대입 영향력이 현재처럼 강력하다면 학생 선택권은 좁아지고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퇴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 10가지 이상의 대입 반영 방법이 가능해 대입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과 함께 성취평가제 시행에 적합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헸다. 

이어 “교육부가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수능 정시 확대정책과 성취평가제 중심 고교학점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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