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육성’이 뭐길래, “이념과 도그마로 물든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
‘민주시민 육성’이 뭐길래, “이념과 도그마로 물든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
  • 황윤서
  • 승인 2021.04.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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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법, ‘홍익인간’ 빼고 ‘민주시민’… 논란
서울시 교육청, “2기 학생인권계획안 ’성소수자' 직접 언급”
진보 단체, “학생이 주체, 민주시민 역량 더 강화돼야”
교총,…“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쳐” 심각
인권의 탈을 쓰고… 신성한 학교와 교실을 파괴해, 비판도
2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2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7년 만에 바뀌는 새교육과정의 구체적 방향성이 언론에 발표되자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 교실을 붕괴하고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각계의 원성이 22일 내내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교원 및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앞서 20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내용이 사실상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응은 새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이념과 정파의 특정 정치적 견해로 치우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현행 교과서의 인권교육(젠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2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현행 교과서의 인권교육(젠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일각에선 새교육과정에서 집중 다루게 될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젠더교육 등이 단지 그럴듯한 공식교육과정의 옷만 입은 채 특정 집단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도구라는 비판도 나왔다. 남녀 대립·갈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페미니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인권 및 노동권 우선 등의 논리'가 인권의 탈을 쓰고 신성한 학교와 교실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건국 이래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이자 핵심가치인 ’홍익인간‘ 용어를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자는 여당의 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합의와 범국민적인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3.4%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관련 정책은 과거 교육감 직선제와 함께 경기도(2010년,전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시범운영된 바 있다. 이 현안은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꺼내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17대 국회 이후 가속 추진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같은 흐름을 환영했다. “차별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새교육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교육과정 추진에 있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대 처음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 제안·의견 수렴 등 개정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점”도 언급했다.

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국민 참여 교육과정이 일부 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장이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요소들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게 되면 심각한 문제까지 파생될 수 있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교육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에듀인뉴스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도 원성을 쏟아냈다. 이 단체는 40여 일 넘도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며, 학생인권교육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다.

취재 당일 당번을 맡은 학부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 정권과 좌파 일색인 시도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와 독점, 무책임한 정책 남발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초.중.고교에 성·노동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고안했다. 2기 계획안에는 그동안 '소수자'로 뭉뚱그려 표현한 '성소수자'를 직접 언급해 “학교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황윤서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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