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교육계•시민사회' 연이어 맹공
국힘, 경찰 및 공수처에 '엄중한 수사' 촉구
곽상도, ‘전교조 교사들 특별채용’ 더 있어
조희연의 ‘불공정’에 칼 겨눈… “감사원, ‘최재형 원장’”
조, ‘내로남불, 이중성?’, ‘외고·자사고 폐지’ 주장…“본인 자녀는 외고 입학”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에듀인뉴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권•교육계•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 교육감을 향해 연이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부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그간 '외고·자사고 폐지'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아이들은 외고에 보내는 내로남불을 보였고, 박원순 전 시장을 향해서는 '자신에게 엄격한 분'이라고 치켜세우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인헌고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멍들게 했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교사 채용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할 궁극적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결과를 직접 조작했다고 한다"며 "추천서를 위조해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비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교사 지망생들이 수년씩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서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덧붙였다.

지난해 국감 당시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는 곽상도 의원은 "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부산교육청’와 ‘인천교육청’에서도 학사운영 방해, 국보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고발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 사태 외, 유사 사례들이 더 있음을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의 시각에서도 선거를 지원한 해직 교사들을 콕 찍어 특채하려는 행위가 불법, 부당으로 비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단지 조 교육감만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법에도 없는 직권이나 재량권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관계자 역시 교육 수장이 ‘내 편 이익’ 위해 불법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 남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 법을 짓밟고 내부반대를 깔아뭉개고 특정 세력의 이익에 아부한 국정 농단 범죄행위다. 감사원이 이를 밝혀 경찰에 고발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교육 시민단체도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이를 두고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 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 연합뉴스

‘조희연의 불공정’에 칼 겨눈 감사원, “최재형 원장은 누구?”

사태가 이처럼 불거지자 공정을 외쳐 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행태들에 칼을 겨눈 ‘최재형 감사원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벌인 인물로 이름을 알렸다.

여당은 앞서 국회의 요청에 의한 원전 폐쇄의 절차상 문제를 감사와 관련해 이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최 원장과 각을 세웠다. 당시 합법적인 이같은 활동을 놓고도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고 최 원장을 향해 몰아붙였다.

조 교육감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최 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온갖 외압 및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게의치 않고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가리켜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그래서 살맛 난다”며 “암행어사 박문수가 나타났다”고  최 원장의 업무 추진력과 공정성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