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영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21.04.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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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영국은 장기간 지속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소와 청년의 기술능력 부족 문제가 교육 분야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으며, 평생교육이 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수준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취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수준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중등학교 이후에도 학위취득이나 기술(skills) 습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해 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국가 내부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시장 경색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기술 수준 향상과 취업률 향상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 기획기사에서는 잉글랜드(England)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사태 후에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생교육 정의와 대상

 

교육부의 ‘평생교육과정과 재정지원(Further education courses and funding)’ 지침에 따르면 평생교육(further education)은 중등교육(7~11학년, 만 11~16세) 이후의 학업을 모두 포함하지만 고등교육에는 속하지 않는다. 평생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영어나 수학을 배우는 과정부터 국가고등교육과정(Higher National Diplomas, HND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만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응용자격증명(technical and applied qualifications)의 세 종류도 포함된다.

 

  - 전문기술직종을 전공하는 레벨 31)에 속하는 ‘T-레벨(Tech Levels)’

  - 취업이나 차상위 T-레벨로 승급는 데 도움이 되는 레벨 2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s)

  - 응용학습을 통해 상급 수준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일반응용자격증명(applied general qualifications)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further education providers)은 그 종류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과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하다(House of Commons Library, 2, November, 2020; House of Commons Library, 28, January 2021; 교육부, 27, November 2020). 평생교육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7, November 2020).

 

  - 식스폼 칼리지(sixth form colleges): ‘1992년 평생·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 제 33B절(Section 33B) 4관(Sub-section 4)과 제 33C절 4관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적 인원의 최소 80%가 의무학령(중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6세부터) 이상의 만 19세미만인 자여야 한다. 또한, 동법 33E절 1관에 의거하여 식스폼 칼리지는 평생교육이나 고등교육, 혹은 중등교육을 제공 할 수 있다. 보통 만 16~18세(12-13학년)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지원에 활용되는 시험 관련 교육과정(2년 간)을 제공하는 후기중등학교로서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진학하는 교육기관이다.

  - 일반 평생교육 칼리지(general further education colleges):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기술교육 및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후기중등학교이다(Association of Colleges, n.d.).

  - 민간훈련기관(independent training providers): 청소년과 성인에게 도제교육, 전문가 교육, 연수과정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교육부, 2, April 2019).

  - 지정 교육기관(designated institutions): ‘1992년 평생·고등교육법’ 제 28절(Section 28) 1관(Sub-section 1)에 따라 학령기가 지났지만 만 19세미만인 자에게 전일제로 평생교육과정 또는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하며, 4관에 의거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성인 공동체 학습기관(adult community learning providers): 공동체 학습(community learning)은 공동체기반의 학습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말하며, 주로 지역교육당국이나 일반 평생교육 칼리지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교육부, 28, November 2019).

  - 만 16세 이후 특수교육기관(special post-16 institutions):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가진 만 16세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공립학교나 상기한 평생교육 칼리지에 속하지 아니한다(교육부, 28, August 2020).

   이를 통해 잉글랜드의 평생교육은 고등교육을 제외한 중등학교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기중등교육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과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를 포함한다.

 

2. 평생교육 제도 운영 동향

 

1) 평생교육 제도

 

① 평생교육 개혁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생산성 및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평생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House of Commons Library, 15, October 2020),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실행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추진 사항은 정부(HM Government)(2017)가 공개한 ‘산업전략’ 정책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책문서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우수한 기술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체계에 준하는 기술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도제교육이나 T-레벨과 같은 자격증명(qualifications) 등을 활용하여 기술교육을 학문 체계(academic system)와 동일선상에서 대우하기로 하였다(HM Government, 2017, p.94).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개정되는 T-레벨 시행에 연간 5억 파운드(한화 약 7,792억 1,500만 원)를 지원하였으며, 의무 훈련시간을 50% 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T-레벨 요구사항을 강화하였다(HM Government, 2017, p.102).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생교육 칼리지가 개정 T-레벨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자격증명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만 파운드(한화 약 311억 6,860만 원)를 투자하였고(HM Government, 2017, p.103), 교육역량을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목적으로 전국에 ‘평생교육 우수센터(Further Education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는 데 4,000만 파운드(한화 약 623억 3,720만 원)를 투자하였다(HM Government, 2017, p.105).

 

② 재정지원체계

교육부의 ‘평생교육과정과 재정지원’ 지침에 따르면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과 관련된 다수의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중등학력시험(GCSE)나 대입시험(A level)에 준하는 자격증명과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만 24세미만의 청년에게도 학비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유형에는 학비, 생활비, 보육비가 있으며, 지원금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교육 이수 분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유형이 결정된다.

만 16~17세 청소년은 학교에서 전일제로 혹은 취업과 병행하면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에게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이 끝난 후 평생교육과정에 입문할 수 있도록 입학을 보장받는다. 스스로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경력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2)’를 이용하여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 16~19세 학비 보조금(16 to 19 Bursary Fund)’ 지침에 따르면 만 16~19세(후기중등학교에 다니는 연령) 그리고 19세 이상의 학생 또한 이 시기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 보조금의 지원 조건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해당 보조금은 학생 또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지원되는 것이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의복, 도서, 기타 용품이나 수업 동안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표 1> 만 16~19세 학비 보조금 지원 조건

만 16~19세

만 19세 이상

- 대학교가 아닌 잉글랜드의 공립학교(school 또는 college)에서 공부하는 경우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됨)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직무경험을 포함한 훈련과정에 있는 경우

-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만 16세에서 만 18세에 시작한 교육과정을 지속하는 경우

- 교육건강돌봄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이하 EHCP)3)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2) 코로나19 이후 운영 현황

 

① 원격학습 지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교육부(27, November 2020)는 ‘응급체계: 교육 및 보육현장(Contingency framework: education and childcare settings)’지침을 발표하였음. 해당 지침에는 교육현장에서 학령 전부터 평생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만일에 대비한 응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양과 질 관리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보 및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교육 및 돌봄 서비스는 대면방식과 원격으로 제공되는 비대면방식 서비스도 포함하며, 자가 격리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학생에게도 양질의 원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교육 전개에 필요한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도움받기(get help with remote education)4)’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격교육 관련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시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에게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도움받기(get help with technology)5)’ 서비스를 만 16~19세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원격교육 시행에 필요한 디지털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30, March 2021). 단,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은 학생이 아닌 학교가 갖는다(교육부, 30, March 2021). 또한, 이 ‘기술서비스에 대한 도움받기’ 서비스는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 사용법과 관련된 안내와 연수과정을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30, March 2021).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디지털 학습과 관련된 각종 기관이 디지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각 교과 강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과별 전자책(e-book)을 출판하였으며(교육부, 30, March 2021), 교육부의 후원으로 양질의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도 수행하는‘칼리지 협력 기금(College collaboration fund)’프로젝트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교육부, 30, March 2021).

 

② 교육 손실 만회

교육부(6, April 2021)가 발표한 ‘평생교육 코로나19 운영 지침(Further education coronavirus (COVID-19) operational guidance)’은 전국 봉쇄령 이후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이 교육차질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이 지침은 평생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수업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보충하고, 미진했던 진로지도와 협장실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의 원격학습이나 개별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이 부족한 교육과정 내용을 담은 학습내용을 개발하고 계획할 것

  - 학생이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구분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후의 대입시험이나 직업기술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와 연계할 것

  -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11학년(중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5학년인 동시에 마지막 의무학령에 해당) 전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맛보기 과정이나 입문 활동을 제공할 것

  - ‘취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있지 않은(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청년이 될 위험이 있는 자에게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학교와 협력할 것

  - 모든 학생이 다음 단계로의 진학이나 취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 기타 강화활동, 진도상담, 가능한 옵션에 대한 안내, 학생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대한 여타의 지원을 제공할 것

  -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용주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원과정이나 취업준비를 지원할 것

 

한편, 평생교육기관이 그동안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교육이 기존의 대면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생교육 코로나19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의 임시조사결과를 들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일부 학생은 원격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에 머무르면서 느끼는 소외감은 학생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교육부, 6, April 2021). 평생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연수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융통성을 허용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 의무이수 시간을 기존 100시간에서 70시간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이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였다(교육부, 6, April 2021). 이후 봉쇄령 완화에 따라 등교가 재개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을 위한 대면교육의 기회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학생의 기대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개선 작업도 지속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교육부, 6, April 2021).

특히, ‘평생교육 코로나19 운영 지침’은 그동안 청소년에 비해 성인 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온 만큼 학교가 원격수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알아서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이 지침은 평생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으로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각 평생교육기관 마다 원격교육의 수준과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할 고위급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교육부, 6, April 2021).

 

  - 학생의 기대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원격학습의 시기와 방법을 공개할 것

  -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은 사전 녹화보다는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참여율도 높다는 교육기준청 등의 조사결과에 근거)

  - 원격수업 진행 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와 피드백 방법을 학생에게 확인받을 것 (학업 과정의 경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 이외의 기술이나 응용교육과정 등은 최소한 2주에 한 번 실시)

  - 출석 감시 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것 (최소한 주 단위로 결석을 확인하고 출석률과 참여율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 도출)

 

③ 코로나19 재정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차질 및 기타 어려움을 겪는 교육현장과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평생교육 분야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부(3, February 2021)의 ‘코로나19: 교육, 학령 전 그리고 아동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원(Coronavirus (COVID-19):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 early years and children’s social care)’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 도제교육 항목에 명시된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공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가능한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면대면 서비스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동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의 임시해고 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지원받는 공공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력을 임시해고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임시해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명시된 조건(해당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기술재정지원협회(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6)와 용역에 대한 직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인교육예산(Adult Education Budget, AEB)이나 도제교육재정지원(apprenticeship funding)을 받는 곳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ESFA의 만 16세 이후 제공업자 구제안(post-16 provider relief scheme)의 일환으로 지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수업 차질이 발생한 만큼 교육부는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지속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평생교육 코로나19 운영 지침’에 따르면 무엇보다 만 16~19세를 위한 교육재정은 교육이나 훈련이 전개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계획된 교육 시간 단위로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정된 수업이나 실습이 교실 또는 온라인으로 전개되는 지는 각 평생교육기관이 받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기관이 교육과정에서 원격학습 요소를 계획 및 구성하고 이를 시간표로 조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계 감사 시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부, 6, April 2021). 이때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사의 수업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동영상, 공식적인 수업시간표, 피드백 등과 같이 학생과 교사가 주고받은 의사소통 기록 등이다(교육부, 6, April 2021).

교육부는 만 16~19세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재정 이외에도 성인 학습자를 포함하거나 성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재정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우선, T-레벨에 대한 교육재정은 사전에 계획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재정이 평생교육기관으로 할당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교육기관이 목표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로 등록한 학생 수가 목표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재정을 해당 기관에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교육부, 6, April 2021). 그 밖에도 2020-2021년 학기에 한하여 국가적으로 중시되는 특정 교육과정에 있는 만 18~19세를 대상으로 ESFA가 기존 AEB 지원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보조금 항목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21-b, p.23).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기술제공(COVID-19 Skills Offer)’으로 기존 AEB 지원 대상에 불포함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21-b, p.24). 새로이 마련된 이 추가 보조금 체계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 당 400 파운드(한화 약 61만 5,000원)가 추가로 할당된다(ESFA, 2021-a, p.9).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교육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는 ESFA가 성인 공동체 학습기관과 만 19~24세의 훈련과정에 제공하는 AEB와 학생융자회사(Student Loans Company, SLC)7)가 만 19세 이상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고급학습자대출보조금(advanced learner loans bursary, ALLB)이 있다. 이 두 재정은 각 교육기관에 학생당 할당된 보조금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환수 과정에는 사전에 설정한 최저 학생수 기준선인 조정 임계값(reconciliation threshold)이 적용되며(ESFA, 31, March 2021),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실제 학생 수가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9-2020년 학기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정 임계값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교육부, 6, April 2021; ESFA, 31, March 2021). 이에 2020-2021년 학기를 기준으로 기존 97%(AEB)와 100%(ALLB)에서 90%로 조정 임계값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 두 재정의 집행 수준이 90% 이상이면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며, 90% 미만일 경우 미달되는 비율만큼 환수를 적용하고 있다(ESFA, 31, March 2021).

이처럼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체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결국 평생교육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평생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교육비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정책 변화 양상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평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Hubble과 Bolton, 17, April 2020; Hubble과 Bolton, 21, May 2020).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속해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교가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 여역에서 재정부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논의되었다(Hubble과 Bolton, 17, April 2020, p.18.). 정부의 논의 결과는 교육부(30, March 2021)가 발표한 ‘평생교육 코로나19 운영지침(Further education coronavirus (COVID19) operational guidan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발맞추어 평생교육기관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만 16~19세 재정지원규정에 변화를 모색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정된 재정지원체계에 따르면 2020-21년 학기에 만 16~19세 개인교습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수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뒤쳐진 학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소집단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p.46). 또한, 기존의 만 16~19세 재정지원체계는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수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학비 보조금이 할당되는 ‘학업 지속 요인(retention factor)’가 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Hubble과 Bolton, 17, April 2020, p.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평생교육기관의 2020-21년 학기 학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2년 동안(2017-2019년까지)의 해당 교육기관의 ‘학업지속 요인’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교육부, 30, March 2021).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교육 비중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교육(수업 또는 실습)이나 원격교육 등 수업 전개 방법과는 상관없이 예정된 이수시간의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여 ‘만 16~19세 재정지원’을 할당하기로 하였다(교육부, 30, March 2021).

재정적인 문제 이외에도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한 교육기관 내 공간부족 문제와 도제교육이나 직무훈련 프로그램의 계획대비 이행 부진으로 평생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Hubble과 Bolton, 21, May 2020, pp.17~18). 이에 후기중등학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칼리지연합(Association of College, AoC)은 성인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국가 기술 및 재교육 프로그램(National skills and retraining programme)’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함으로써 보다 쉽고 융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급하기로 확정한 예산 중 일부를 선지급하여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IT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Hubble과 Bolton, 21, May 2020, p.18).

이러한 관련 기관의 요구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교육부는 성인을 재교육 받게 한다는 목표 아래 2017년에 발표한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 NRS)’을 ‘국가 기술 기금(National Skills Fund, NSF)’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20, p.3). 성인의 기술자격증명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NSF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성인을 위한 기술 향상 계획으로 기존의 NRS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는 넓으면서도 지원체계는 단순화된 25억 파운드(한화 약 3조 8,994억 2,500만 원) 규모의 신규 정책이다(교육부, 2020, p.13; 교육부, 24, February 2021).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기술 툴키트(The Skills Toolkit)’ 등의 신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접근성과 융통성이 강화된 온라인 훈련과정을 시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20, p.13). 2020년 4월 28일에 발표된 기술 툴키트는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양질의 디지털 활용능력 및 수리력 향상 관련 강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교육부, 28, April 2020; 교육부, 18, August 2020). 기술 툴키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학습 및 원격학습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 향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되었으며,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의 조언에 따라 미래 수요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교육부, 28, April 2020).

 

4. 특징과 시사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정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면서 이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대처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격학습체제는 디지털 인프라 및 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 분야 전반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기된 평생교육기관의 학생 수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학비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 해소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일정에 발생한 차질로 인해 야기된 학력저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운영 및 평가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습결손과 훈련 경험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원격학습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 발맞추어 정부는 빈곤층 학생의 디지털기기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청소년과 성인에게 기술(skills)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체계를 개혁하고 있었던 만큼 ‘국가기술기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뉴스팀  dhl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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