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21.04.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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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독일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학습(Lebenslanges Lernen), 계속교육(Weiterbildung),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평생학습은 성인에 대한 형식 및 비형식 교육과 개인적인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형식 교육(Formale Bildung)은 대학교육, 직업훈련과 같은 학위나 공인 ‘직업자격(후기 중등교육 학위)’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비형식 교육은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능력의 향상이나 상위 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주로 ‘계속교육’이라고 표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생학습과 계속교육은 일정의 약 80%가 취소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주 교육부, 기업, 성인교육기관 등은 교수-학습의 정보화를 통해 상황의 개선을 위해 도모하고 있다.

 

1.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는 2010년 이래 2년 주기로 ‘독일의 계속교육 현황(Weiterbildungsverhalten in Deutschland)’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이 시행한 성인교육 설문(Adult Education Survey, AE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AES 조사는 2007년부터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3/4분기의 독일 내 AES는 연방 교육연구부가 설문조사 기관인 칸타르 푸블릭(Kantar Public)에 의뢰하여 18세 이상의 성인 약 5,800명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BMBF의 ‘독일의 계속교육 현황 2018(2018)’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학습 활동으로 한정하였다. 즉, 평생학습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은 물론 성인의 개인적인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림 1]과 같이 평생학습의 첫 번째 영역은 형식 교육(Formale Bildung)으로 학력 인정과 학위 취득을 위한 학교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성인교육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역은 직무 연수를 포함하는 계속교육(Weiterbildung)이고, 세 번째 영역으로 비형식적 개인의 학습활동(Informelles Lernen)이 있다.

 

[그림1] 평생학습의 구조(BMBF, 2019b, p. 10)

 

계속교육은 평생학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직장에서의 직무교육,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직무 관련 교육, 직무와 무관한 비형식 교육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 2012-2018년 계속교육 참여 비율(BMBF, 2019b, p. 24)

 

‘독일의 계속교육 현황 2018’ 보고서에 제시된 [그림 2]의 계속교육의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개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8세에서 64세 성인 중 계속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49%에서 2018년 54%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다양한 형태의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계속교육 제도 운영 동향

 

가. 계속교육 제도

 

BMBF는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을 ‘일반적 계속교육’, ‘직무 관련 연수’, ‘대학에서의 계속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일반적 계속교육’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언어수업, 미디어 역량 과정 등의 ‘‘핵심 역량(Schluesselkompetenzen)’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 계속교육은 많은 사람이 팀 안에서 협업하는 오늘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관리직을 맡는 경우 구성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직무 관련 연수’로서의 계속교육은 자신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심화하고 보충함으로써 지속적인 업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직무 관련 연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스터(Meister) 자격 연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교육인 ‘듀얼 아우빌둥(duale Berufsausbildung, 일과 학습을 융합한 이원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Geselle)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정식 직업 경험을 쌓으면 마이스터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스터 자격 연수는 BMBF가 정한 ‘연수 규정(Fortbildungsordnungen)’에 따라 실시된다. BMBF는 마이스터 취득을 위한 직업별 연수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BMBF, 2019a).

끝으로 ‘대학에서의 계속교육’은 학위소지자가 전공 관련 최신 지식 및 정보 획득을 위해 대학에서의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과 주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375억 원)를 투자하여 각 대학이 성인 대상 계속교육을 위한 단기 자격증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지원하였다(BMBF, 2020).

 

나. 국가 계속교육 전략

 

연방 교육연구부는 직업적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국가 계속교육 전략(Nationale Weiterbildungsstrategie, NWS)을 수립하고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맞아 더 많은 사람이 직업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의 작성에는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고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및 피고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총연합(Deutsche Gewerkschaftsbund, DGB), 베르디(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 독일 교육 학문 노조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 등이 참여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주 교육부 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 주 고용-사회부 장관회의(Arbeits- und Sozialministerkonferenz, ASMK), 연방 경제자원부가 참여하였다. NWS에 따르면 직업세계가 정보화와 전문화에 따라 개인은 직업 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수와 계속교육이 필요하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개인 수준의 계속교육이 필수적이다. NWS의 주요 내용은 성인교육의 기회와 프로그램의 홍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성인 계속교육 조언 강화 및 참여 동기 부여, 사회적 파트너의 책임 강화, 피고용자의 직업 교육을 통한 취득 역량 개량화 및 학점 인정, 연수 이수 자격증 및 성인 대상 계속교육 프로그램 확대, 계속교육 강사 인력의 양성, 성인 계속교육 통계 자료의 개선, 역량 수요에 맞춘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다.

 

다. 기업의 계속교육 투자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의 설문연구에 따르면 2019년 독일 기업은 직원의 계속교육에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1,200유로(한화 약 160만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로 기업의 계속교육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기업은 직원의 계속교육을 위한 지출 외에 연수시간도 늘려가고 있다. 2019년 직원 1인당 연간 연수시간은 18시간으로 3년 전의 17시간에 비해 1시간 증가하였다. 수잔네 제이다(Susanne Seyda) 연구원은 "기업의 직원에 대한 계속교육은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맞아 필수적이며 중요한 미래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IW는 2007년 이래 정기적으로 기업의 계속교육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설문에는 1,340개 기업이 응답한 2019년 설문에서는 독일 전체 기업으로 환산한 기업의 계속교육 투자 총액이 413억 유로(한화 약 55조 7,550억 원)로 집계되었다. 특히 기업 대상 IT 서비스 제공 업체와 정보 분야 기업은 계속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의 계속교육은 약 90%가 업무시간 중에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계속교육 비용을 직원에 대한 투자로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회사가 직원 대상 계속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의 부담이 아닌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개별 직원 또는 전체 부서의 연수를 위한 시간을 따로 책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제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을 상대로 더 나은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는 저학력의 직원에 대한 계속교육은 실업 방지 및 직업 자격의 취득과 같은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정책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자격 수준이 낮거나 고령의 직원에 대한 기업의 계속교육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IW, 2020, 3, 8).

 

라. 대학의 평생교육 및 계속교육 강좌

 

독일 고등교육개발원(Centrum für Hochschulentwicklung, CHE)은 연방과 주 공동의 연구 지원인 '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 열린 대학(Aufstieg durch Bildung: offene Hochschulen)'의 일환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강좌를 분석하였다. '학술적 계속교육의 단기코스 경향 분석(Trendanalyse zu Kurzformaten in der wissenschaftlichen Weiterbildung)' 연구에 따르면 독일 소재 대학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중 약 4분의 3이 단기 연수의 형태를 보였다. 대학 수준의 계속교육 강좌에 단기 프로그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연수 참가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도에 있다. 재직 중인 평생교육 수강생은 장기간의 출석이 요구되는 연수보다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 연수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미 학사와 석사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 등을 위해서 추가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 대학의 평생교육 강좌 비율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은 오랜 기간 자격증 코스(ZertifikatsKurs)와 자격증 프로그램(Zertifikatsprogramm)을 제공해왔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CHE의 연구는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 교육과 계속교육으로 분류하고,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네 가지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격증 코스는 대학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사 또는 석사과정의 모듈(module)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자격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복수의 모듈로 구성된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자격증 수여강좌(Certificate of Advanced Studies, CAS)는 스위스의 모델에 따른 형태로 대학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1년 미만의 과정이 대학 강좌를 의미한다. 넷째, 응용과학 학위수여과정(Diploma of Advanced Studies, DAS)도 스위스의 모델에 따른 형태로 대학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1~3년 과정의 대학 강좌를 의미한다. [그림 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 강좌의 4분의 3은 단기 강좌의 형태를 보였으며, 이 중 단일 강좌로 구성된 자격증 코스가 절반에 가까운 47%를, 복수 강좌로 구성된 자격증 프로그램은 21%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4분의 1은 직업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적 교육인 듀얼 대학과정(berufsbegleitender Studiengänge)이 23.3%를 차지하였다. 스위스 모델에 따른 자격증수여강좌(Certificate of Advanced Studies, CAS)와 자격증수여과정(Diploma of Advanced Studies, DAS)은 각각 5.5%, 3.3%를 차지하였다(CHE, 2020, p. 23).

 

3. 코로나19 이후 계속교육 변화 양상

 

직업교육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와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DIE)는 공동으로 계속교육 실태조사(Weiterbildungmonitor, wbmonitor)를 매년 5월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조사는 성인 대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1,641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계속교육 강의는 2020년 3월 중순부터 실시된 봉쇄 조치로 전체의 77%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이후에도 출석을 요하는 정상적인 운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온라인 형태로 변경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계속교육 제공자는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1%를 차지했다. 계속교육 운영의 축소와 관련하여 실직한 계속교육 종사자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았다(BIBB, 2021, 3, 17).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속교육 등의 평생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는 최근 성인교육법(Erwachsenenbildungsgesetz)을 개정하였다. 마르코 툴너(Marco Tullner) 주 교육부 장관은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성인교육법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를 고려하여 교육 업무에 적절한 규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개정 성인교육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강좌 개설 지원금(Themenbezogener Zuschuss)’이 신설되어 주 정부가 특정 분야의 성인교육을 집중하여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주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인 교육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교육 기관의 교수-학습 정보화를 지원하고 성인 문해교육 및 기본 교육 수업의 녹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sachsen-anhalt.de, 2021).

 

4. 특징과 시사점

 

독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생학습’의 용어는 18세 이상의 중등교육을 마친 성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의 하위 영역 중 성인 학습자의 개인적인 학습을 제외한 형식적 및 비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성인교육과 계속교육을 사용한다. ‘성인교육’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 교육을 제외한 기업의 직무연수,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등의 비형식 교육은 주로 계속교육의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 평생학습의 특징은 직무와 관련된 계속교육이 평생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의 계속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에 있고, 대학도 학사 이상 소지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형식의 다양한 계속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계속교육과 성인교육 강좌의 약 80%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 교육부 및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업과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은 온라인 형태의 연수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의 정보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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