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프랑스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21.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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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의학, 보건 분야의 발전으로 오늘날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변화로 인해 새로운 직무 능력이 요구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평생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부터 평생교육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평생교육은 평생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프랑스의 평생교육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운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생교육 정의와 대상

 

프랑스에서 평생교육은 ‘전생애 교육(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 계속교육(formation continue)’, ‘지속교육(education permanente)’ 등 다양하게 불린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18세기 말 혁명시기 계몽주의 학자들이 공화국의 번영과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또는 기여하는) 과학 및 기술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화국 시민이 전 생애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교육을 주장하였다. 특히, 1794년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기반해 산업 분야 및 공무직 종사자의 지식을 심화하고 새로운 능력 계발을 위해 국립공예학교(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를 설립하였다. 한편 오늘날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혹은 방법 등을 지속해서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여기에 대상과 교육 내용 혹은 범위가 구체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formation initiale)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준비하거나 또는 진입한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다수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인이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찍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의무교육 연령 이후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명시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생교육은 ‘평생 직업교육(formation continue professionnelle)’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가 대혁명 이후 국가 번영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주창되었다는 점에서 직업능력계발의 목표가 분명하게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출범 시기 헌법 전문을 통해 성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생겨났고, 정부는 승진,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해왔다. 평생교육을 평생 직업교육으로 초점을 맞추는 인식은 ‘지속교육의 틀에서 평생 직업교육 조직에 관한 1971년 7월 6일 법(Loi n° 71-575 du 16 juillet 1971 portant organisation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이 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즉 교육 내용이나 범위에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능력계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규 교육과정 내 직업교육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대체적으로 평생 직업교육으로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 경제활동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구직 또는 이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법률로서 보장받는 노동자의 노동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2. 평생교육 제도 운영 동향1)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법률로서 제도화되어 있다. 정부는 1971년 ‘지속교육의 틀에서 평생 직업교육 조직에 관한 1971년 7월 6일 법’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 제도 전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평생 직업교육을 국가적 의무이자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 운영과 조직 관련 법률 정비와 재정지원 등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지방분권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생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한다. 평생교육은 지방분권 단위 중 레지옹(les régions)에서 담당한다. 지자체의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을 결정한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직업교육 발전계획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지역 내 주체들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실업보험 등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역할 역시 앞의 1971년 법과 노동법 등을 통해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다. 기업은 피고용인의 평생교육을 시간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전체 피고용인의 1.6%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수의 기업이 직원의 평생교육은 중요한 투자이자 중요한 지원복지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은 기업 내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혹은 외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프랑스 전역에 약 48,000여 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있으며, 교육기관 마다 입학, 등록 등의 절차와 운영방식이 다르다. 대표적인 국공립 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그룹(Groupement d’etablissements pour la formation continue), 농업부 산하 기관, 대학 내 평생교육과정, 국립공예학교 등이다. 아프파(L'Agence nationale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 Afpa), 상공회의소 등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20%는 국공립 기관에서, 80%는 개인, 법인 등의 사립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실에 출석하는 대면강의 형식, 온라인 등 원격으로 진행하는 형식,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형식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코로나19 이후 운영 현황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이전과 같은 대면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격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의 대면형식의 평생교육 역시 각 기관의 방침에 따라 원격교육 형태로 전환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 교육기관은 인턴십 교육 및 대면수업이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역지침에 맞추어 진행을 하고 있다(Medef, 2020).

노동부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방역지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로서 평생교육이 최대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턴십, 직접적으로 장비(교육기자재) 사용이 필요한 교육 등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별 특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워 대면지원이 필요한 학습자, 장애인,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기 등 관련 학습장비 미구비자 등 학습자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대면수업이 허가되었다. 그 이외에는 원격수업으로 평생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e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insertion, 2020). 또한, 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예외적 지침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평생교육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재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재정지원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 교육 지원금을 보조하고,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배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Centre Inffo, 2021).

 

4.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평생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을 성인이 평생 갖는 교육받을 권리 및 법률로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국적 혹은 주요 도시의 봉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생교육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성인을 위한 의 평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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