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21.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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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운영 변화

일본은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시대에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에 본 기획기사에서는 일본의 생애학습 정책 동향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학습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19의 생애학습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평생교육, 즉‘생애학습(生涯学習)’이란 생애에 걸쳐 배우는 모든 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 사회교육도 포함하며,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기업 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생,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등 전 국민이 생애학습의 대상이 된다.

 

   [그림 1] ‘생애학습’의 범주

출처: 広島県教育委員会ホームページ 「生涯学習・社会教育とは」의 그림 인용https://www.pref.hiroshima.lg.jp/site/kyouiku/syougaisyakaigaiyou.html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제3조에서는 생애학습의 이념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격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생애에 걸쳐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학습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에서 생애학습과 관련된 교육정책 목표로 첫째, 인생 100년 시대의 생애학습 추진, 둘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배움의 추진, 셋째, 직무교육과 순환교육(リカレント, recurrent, 사회인이 학교로 되돌아가서 받는 교육) 추진, 넷째, 장애자의 생애학습 추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하여 생애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능, 경험 활용도 비율 향상이나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의 사회인 수강 인원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하는 등의 여러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 진흥방안을 검토하고, 직장인이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2. 생애학습 진흥사업 추진체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변화

 

생애학습의 진흥에 기여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업추진체제 정비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에 의하면 도도부현의 생애학습 진흥사업으로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관한 학습 및 문화활동 기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제공, 주민의 학습에 대한 수요 및 학습성과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습방법의 개발, 주민의 학습에 관한 지도자 및 조언자에 대한 연수, 학교교육·사회교육·문화기관이나 단체의 상호연계와 관련한 조회·상담 대응·조언·원조 등이 있다.

또한 도도부현은 사업 추진체제로 ‘생애학습심의회(生涯学習審議会)’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생애학습심의회는 교육위원회 또는 지사의 자문에 따라 생애학습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필요 사항을 교육위원회 또는 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33개 도도부현과 2개의 정령도시(政令指定都市)가 ‘생애학습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15개 부현과 18개 정령도시가 사회교육위원회(社会教育委員会) 등 대체조직을 두고 있다. 생애학습 진흥 계획에 의하면 도도부현은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 안에 생애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정도시는 생애학습 기본계획을 단독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생애학습·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생애학습 진흥행정)를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나 수장부국(首長部局)의 어느 한쪽에 두거나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도부현은 양쪽에 설치하는 곳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13곳, 수장부국 1곳이다. 지정도시는 양쪽이 19곳, 수장부국 1곳이었으며, 시정촌은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곳이 1,502곳으로 가장 많고, 양쪽 164곳, 수장부국 55곳으로 나타났다. 즉 도도부현고 같이 넓은 지역에서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시정촌과 같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생애학습·사회교육 분야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기후현은 2020년도는 강좌 수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한편 일부 공민관에서는 줌(Zoom)이나 유튜브(YouTube), 케이블 TV를 활용해 비대면 강좌를 개설하였다. ‘어린이 식당(子ども食堂)’은 도시락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도서관은 사전에 책과 시간을 예약해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이용자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직장인의 재교육을 하는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방과후 어린이 교실(放課後子ども教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산수 문제나 조리법, 장기 두는 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의 자료를 올리는 등 비대면 학습이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3. 생애학습 정책 최근 동향

 

지난해 9월 제10기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 생애학습분과회의는 ‘포용적 사회’의 실현, ‘인생 100년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서의 생애학습, 지역활성화 추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다세대 교류 추진을 생애학습과 사회교육의 과제라고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학습·사회교육 추진 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사회교육주사, 사회교육사)한다. 사회교육사(社会教育士, 사회교육주사 강습이나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사회교육사 취득, 2020년부터 도입)의 실천 사례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인재가 사회교육주사(社会教育主査)강습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을 통한 수강 기회를 확보하는 등 여건을 정비해 나간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연결’의 확장을 추진한다. 무크(MOOC, 온라인 공개수업)나 방송대학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회교육시설의 ICT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재원의 활용이나 기업과의 협동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ICT 활용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를 충실히 한다.

셋째, 학습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하게 되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생애학습 분야에 ICT 등을 활용하여 학습이력을 가시화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주체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포인트(point)를 지급하여 지역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학교에 기부할 수도 있는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한다.

넷째,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재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전문학교 등과 산업계가 연계한 실천적 교육과정을 개발 및 확충하고, 대학, 전문학교 등의 원격수업을 직장인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우수한 실천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 및 보급한다. 정부가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와 생애학습·사회교육관계자 등이 알기 쉬운 형태로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학습·사회교육관계자 등 더 많은 관계자가 노하우와 과제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해당 분과회 논의의 3가지 핵심은 ‘생명 지키기, 디지털 격차 해소, 청년의 사회참여’인데 ‘생명 지키기’에서는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 과제해결을 위해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마모토(熊本)현에서는 고등학교를 방재형 커뮤니티 스쿨로 정하여 학교운영협의회에 방재 전문가가 참여하고, 방재 매뉴얼 작성이나 지역주민과의 합동방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도쿄(東京)도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함께 학습하는 장을 제공하고, 코우치(高知)현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 예를 들어 고등학교 중퇴자 등의 자립을 위학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후쿠이(福井)현의 공민관에서는 직원이 줌(Zoom)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즈오카(静岡)현에서는 기업과 연대하여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강좌를 하고 있다. ‘청년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시마네(島根)현에서는 지역의 청년과 주민 1대1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 경력(ライフキャリア) 교육을 하고 있다.

 

4. 특징과 시사점

 

이상과 같은 일본의 생애학습 정책 동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생애학습으로 포괄하여 학생,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낙오되지 않도록 개인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질병과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와 포용적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애학습 관련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과 기업이 연계하여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강좌를 개설하고, 사회교육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부활동이나 방과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하여 사회인의 재배움을 위한 실천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연계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좌 수가 줄었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학습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인의 재배움을 위한 대학 강좌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직장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회교육시설의 ICT 환경정비와 함께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생애학습 진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애학습을 기획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인데 이를 위해 ‘사회교육사’를 지난해부터 도입하였다.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발령을 받아야 하는 ‘사회교육주사’와 달리, 기업이나 교사, 학부모 등이 사회교육주사 양성과정이나 강습을 수료하면 사회교육사가 되어 여러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dhl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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