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기찬발상]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김성진의 기찬발상]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 황윤서
  • 승인 2021.05.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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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동성애독재법이자 가정파괴법
동성애독재의 기반인 '성인지예산제도' 폐지해야
'동성애합법화', 좌익세력의 세계공산화전략의 도구
부산대 김성진 (한문학과)교수.
부산대 김성진 (한문학과)교수.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

가정의 달에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독재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을)이 20여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의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노무현정권하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2013년 2월에 김한길을 대표발의자로 한 51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지만 2개월 뒤에 철회되었다. 2013년의 차별금지법 발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노영민, 이인영, 박영선, 추미애, 김진표, 한명숙 등 문재인정권의 주류세력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상민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2월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차별금지 앞에 평등을 붙인 것이 다를 뿐이다. 약칭을 ‘평등법안’이라고 명기한 것을 통해서도, 법안을 추진한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은 동성애독재법이자 가정파괴법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평등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동성애반대론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부추기는 ‘동성애독재법’이다. 양자 공히 제안설명서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고 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행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다. 에이즈의 확산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동성애의 부정적 측면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혐오범죄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감언이설로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차별금지법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독재법이요, 가정파괴법이며, 불평등고착법이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어 칭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써 인류문명의 보편적인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일 뿐, 남성을 지향하는 여성과 여성을 지향하는 남성은 페미니즘적 사고의 틀에서만 존재하는 언어유희이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말하는 용어이지, 차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다. 차이를 차별로 오도하는 세력들이 국가의 운명과 문명사회의 흐름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세상이 혼탁하니,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사람이 국민의 인권을 압살한다.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면면으로도 여실히 드러나듯, 법률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사법부를 농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란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저버리고, 초등학생이라도 비웃을 만한 편파적 선거관리를 한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성을 지켜주도록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성인지니 성평등이니 하면서 오히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동성애독재의 기반인 '성인지예산제도' 폐지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성가족부는 침묵했다. 집권세력 주변의 여성단체들도 침묵했다.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피해 호소인’이란 말로 2차가해를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이 알려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어이없는 언급을 한 것이 고작이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의해 정부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1년의 성인지예산은 34조 9,311억원이다. 2021년도 국방예산이 52조 8천억원의 66%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별별 해괴한 사례들이 발생한다. 환승센터 구축하는 데에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가고,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스마트팜청년창업 보육센터에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간다. 심지어 아스팔트 포장사업에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간다. 예산배정은 성인지예산으로 받고, 실제 집행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남성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적 코드인 동성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에이즈이다.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에이즈감염자는 무려 1,222명에 달하며, 누적 확진자도 2만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신규 에이즈 환자 1,222명의 80%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222명의 신규 에이즈 환자의 91%인 1,111명이 남성이었다. 놀랍게도 20대가 35.8%인 438명, 30대가 27.9%인 341명이었다.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집권세력이 지속적으로 동성애옹호를 핵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살인방조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한 해의 에이즈 진료비가 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집권세력이 동성애를 옹호 내지 방조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병주고 약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성애합법화', 좌익세력의 세계공산화전략의 도구

러시아공산혁명이 일어난 1917년 10월에 소련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한들이 폐지되었다. 심지어는 동성혼까지 인정되었다. 1918년에는 동성애자인 게오르기 치체린이 외무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동성애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계급투쟁과 사회체제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절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며, 다수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정체 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상식과 문화전통에 반하는 사악한 법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기존의 모든 국가기반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인민독재체제를 세우겠다는 볼세비키 혁명과 다를 바 없다. 공산-사회주의는 평등을 내세우나 김일성 일가의 사치와 기쁨조의 예에서 보듯 소수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평등하게 사치와 자유, 특권을 만끽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평등하게’ 빈곤과 인권탄압의 질곡에서 허덕이게 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추진은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다. 이들은 전통파괴와 체제변혁을 통한 인민독재의 완성을 위해 동성애자들을 전위대로 이용할 뿐이다. 좌익세력은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외치지만, 동성애 옹호와 동성혼 합법화는 종족의 멸망으로 치닫는 것일 뿐이다. 차별이 아닌 구별은 역할의 분담이라는 우주만물의 보편적 진리이며, 신의 섭리이다.

황윤서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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