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만 구조 조정?’…“수도권도 예외 없다”
‘지방대만 구조 조정?’…“수도권도 예외 없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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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도 정원 감축해야
위기 극복위해, “퇴직 교장•교사의 찾아가는 설명회”
‘지방대 정원 감축’만으로 타개 불가피…‘재정지원’ 확충 요구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두고, 지방대 위기론과 맞물려 수도권 대학까지 역풍을 맞고 있다. 부실대학은 서둘러 정리하고 잠재력을 갖춘 곳에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따른 ‘대대적인 대학 체제 재편’ 현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은 지방대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올해 입학하면서 이같은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는 과거 지방대 진학할 학생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현상까지 가져왔다.

지방대 한 교수는 “대학은 많고 학생은 없는데 무슨 방법을 쓴다고 없는 학생이 오겠냐”며 “이미 지방대의 위상은 생존을 고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지방대의 처지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이라도 우선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일부 대학 역시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또 올해 대입 정원이 42만여 명이지만 3년 후인 2022년에는 3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지방대 총장들, ‘지방대 정원 감축’만으로는 타개 불가피…‘재정’ 지원 확대 요구도

교육부는 (장관 유은혜) 앞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대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도 정원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대 정원 감축만으로는 지방대만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자리에서 "수도권 정원 외 모집만 중단해도 지방대 문제는 몇 년 더 늦춰질 수 있다"며 "지방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모집정원유보제 도입 방안도 거론됐다.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일부 정원의 모집을 잠시 유보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다시 원래 정원만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교부금법이 적절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 한시로 특별회계를 시범적용하고 교부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거들었다. 반 교수는 "국회가 마음만 먹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주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성토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원을 결단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이 가능해지려면 국회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부금 형식이 바람직한데 입법 조치와 더불어 재원 문제 등 폭넓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 법의 제정 등 다른 여러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부금법이 적절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 한시로 특별회계를 시범적용하고 교부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같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감축 등 대학 관리방안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대학 위기’ 극복 대안에…‘대입전형 컨설팅’,퇴직 교원의 ‘찾아가는 설명회’

일각에선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학 홍보 및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입전형 컨설팅(대학이 직접 학생 모집)’을 전략적으로 도입했다.

교육계 전문가는 “지방대는 70∼80%가 지역 인재로 구성되는 만큼 해당 지역 고교를 돌며 대학을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근 퇴직 교사나 교장 출신의 ‘후배 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 대학 총장 역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대학 폐교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지방대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입학전형 관련 현장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후배들과 관계가 좋았던 퇴직 교원을 모셔오면 대학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할 때도 고교를 접촉하기가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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