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만간 조 교육감 소환조사 임박…기소 가능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만간 조 교육감 소환조사 임박…기소 가능성 커졌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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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8일 오전부터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진행
22명 내외…2팀으로 나눠 교육감실 등 진입
자리비운 조 교육감, 광주 5·18 행사 참석해
시교육청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조만간 조 교육감 불러 조사할 듯…기소 가능성도 커져
18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해임교사 특채의혹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해임교사 특채의혹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 특별채용에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한 공수처는 추가로 투입된 수사인원 5명과 함께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무실로 향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 행보다.

공수처는 이날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을 모두 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극도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청사 1층 입구에선 교육청 직원들이 일일이 출입하는 인원의 방문 목적과 신분을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엄격한 출입관리와 삼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보시다시피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나 빨리 단행될 줄은 몰랐다”며 “저희는 일단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교육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죽이기”라며 “공수처는 설립 100여 일 만에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접수된 1000여 건의 사건 중 권력형 비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겨우 빼어든 첫 번째 칼이 민선교육감의 특별채용 인사 의혹이라니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라고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특채 사태 외에 조 교육감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을 일체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보여주기식 면죄부 부여 절차가 돼선 안 된다"고 거듭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시각, ‘조희연’은 어디로?… “정면돌파 가능할까?”

같은 시각 사건 당사자인 조 교육감은 사전 일정에 공지되지 않았던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교육청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광주로 간 이후 이날까지 광주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조 교육감이 41주년 추모 행사를 차분하고 조용하게 추모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조 교육감은 향후 전교조 해임교사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무혐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11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한 뒤 조 교육감 소환 시기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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