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교수칼럼] "자립형 사립고 폐지가 고교 교육 정상화인가"
[서정화 교수칼럼] "자립형 사립고 폐지가 고교 교육 정상화인가"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25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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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자사고 간 법적 소송에서 “패소”
중앙고와 이화여고 등 8개 자사고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문재인 정부…"외고․자사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교육적폐로 몰아"
“글로벌시대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기관 '자사고’ 존속돼야”
‘백년지대계’인 교육…“형평성·수월성 ‘균형있게’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임을 잊어선 안 돼
사진 서정화 (홍익대) 교수.
사진 서정화 (홍익대) 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중앙고와 이화여고가 지난 5월 14일 승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에서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중앙고와 이화여고를 포함한 8개 자사고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중등교육의 보편화 (secondary education for all) 흐름에 부응하여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시책을 보완하기 위해 19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교가 도입되었다.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 아래 전국의 20여개 지역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나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무리하게 자사고 평가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자립형 고등학교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 서울시 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와 관계 없이 교육정에서의 행정 행위가 적법한 절차와 적법성을 확인’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형평성과 수월성(秀越性)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정책이 운용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헌법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중등교육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여러 정권에 걸쳐 숱한 논의와 결정을 거쳐 20여년간 운영되어온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더욱이 자립형 사립고의 재학생이나 졸업생과 학부모을 비롯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신뢰 이익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서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구현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수월성( 秀越性 )추구와 다양성 구현 또한 중요한 목표라고 볼 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20여 년 이상 역대 정권에 걸쳐 걔속 추진해온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롭게 운용될 때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더욱 발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의 형평성과 수월성은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할 핵심 가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일관성 없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령모개(朝令暮改)니 조변석개(朝變夕改)라고 하는 불명예스런 오명(汚名)이 그것이다. 이런 마당에 정권에 따라 교육제도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철학도 없이 휘둘리고 수시로 바뀐다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구현하며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사학으로 하여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화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살리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개성과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인성교육 내지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지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뒤쳐진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입시준비 기관화 한다는 비판 속에 ‘귀족학교’ 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거니와 자립형 사립고에서도 사학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 보국(報國)의 정신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도하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부응하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ㆍ배출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0대 강국’ 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학교들을 설립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국가ㆍ사회적인 책무이다. 육영 의지가 있는 독지가들이나 기업체, 종교 기관 등에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자립형 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막대한 국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재정을 일반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하다.

평등과 수월의 가치의 적정한 배합을 통해 자립형 사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정화(홍익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정책 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처우향상위원회 위원장△홍익대학교 기획실장△홍익대학교 교육개혁추진단 단장△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원장△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감사△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자문위원△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평가위원회 위원장△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회장△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 중․고등학교 교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 및 ▲교육부장관상▲대통령표창▲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표창장 수상.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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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2021-08-16 21:48:23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수월성 추구 모두 중요한 목표이다. 자립형 사립고 폐지만이 고교교육 정상화 실현이 아니니 유지 발전시키며 조화와 균형을 맞춰 경쟁력 있는 학교로 재혁신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