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론자’의 두 얼굴…“본인 자녀는 자사고 다녀”
‘자사고 폐지론자’의 두 얼굴…“본인 자녀는 자사고 다녀”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26 19:1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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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성고 자사고 취소돼.. 내년 일반고 전환
‘동성고’…결국 서울시교육청에 승복하나? 귀추 주목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유지될 이유 없다?” 강경 입장 고수
학부모 “조희연, 대한민국 교육의 하향평준화 꿈꾸는 것”
‘자사고 폐지론자’의 두 얼굴…“본인 자녀는 자사고 다녀”
2025년…모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예정’
사진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 홈페이지 자료 캡쳐.
사진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 홈페이지 자료 캡쳐.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이 남에 따라 다른 자사고들의 재판 결과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이 빗나갔다.

서울동성고등학교(이하 동성고)는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고 일반고로의 전환돼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미치지 못해 이같은 ‘일반고 전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동성고는 2019년 이전 기존 자사고 평가 기준(60점)이 ‘물평가’였다는 조 교육감의 지적에 따라 이후 한층 강화(70점)된 재지정 평가에서 모범적 학교 운영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 결과가 충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사례는 앞서 동양고(2012), 용문고(2013), 미림여고(2016), 우신고(2016), 경문고(2019), 대성고(2019)로 이번 동성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7군데로 늘어났다.

동성고 재단인 천주교서울대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당일 회의에서 자사고 지위 포기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고가 기존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전환된 것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등 운영상 불리한 측면이 더해져 이미 자사고로서 특성이 상실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진 교육부 자료화면 캡쳐.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자사고의 일반고 추진 시 예상되는 효용가치. 사진 교육청 자료화면 캡쳐.

 

사진 교육부 자료 캡쳐.
사진 교육청 자료 캡쳐.

반발의 움직임도 보인다. 동성고 출신 한 관계자는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천주교 예비신학생반이 폐지돼 본래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단 측이 스스로 지위를 포기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단체 행동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그동안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 등은 설립목적과 달리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비는 비싼데 교육과정은 별 차이가 없는 자사고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A 씨는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기에 자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월성 교육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 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단체 핵심 관계자 B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일반화 취지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자사고는 각 지역에서 명문사학으로 입지를 굳혀가며, 인재양성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정권의 교육감은 자사고를 공교육을 무너트리는 주요 원인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씨는 “ 정작 그들(현 정권 고위 공직자)은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인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녔고, 다니고 있다. 재밌다 입따로 몸따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 씨는 “자사고 취소를 부르짓는 고위 공직자들은 반미 정서를 주입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 유학을 보냈다”며 자사고 반대를 외치는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겨냥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이 같은 반발의 목소리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인해 2025년이 되면 현재 모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함께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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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2021-06-24 16:26:58
말도 안됩니다. 자신들만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세습하겠다는 발상이 뻔히 보이는 철면피 정책입니다.

내가바라는나 2021-06-02 15:43:18
https://newstapa.org/article/oRMso

링크 기사 맨 마지막 사진 바로 밑의 줄 내용 참조 바랍니다.

ㅇㅇ 2021-05-28 21:45:53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낮다 분명하게말하는데 공부를 잘하는학생과 의욕도없고 남을 같이 끌어내리는질낮은 학생을 분리해야할필요가있다 근데 그게 재산의 기준으로 나뉘어선 안된다생각

서울학부모 2021-05-27 18:03:15
교육이 독재화되고 억척스럽게 교활하다 특히 서울교육청 학부모도 고발하는 황당한 기관 조희연 이 된 이후로 급격히 심화됨

내자식처럼키워라 2021-05-27 12:26:24
자기 자식처럼 키워야지 어디 남의 자식을 내동댕이!!!
완전 마음대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