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 칼럼] 정당가입연령 16세, 유겐트와 홍위병의 나라 만들 셈인가.
[김성진 교수 칼럼] 정당가입연령 16세, 유겐트와 홍위병의 나라 만들 셈인가.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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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없는 고교생이 정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궤변
- 중고생의 교내 정치활동 및 선동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 히틀러 유겐트를 만들려는가, 모택동의 홍위병을 만들 셈인가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 교수.
부산대 김성진(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 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중앙선관위에서 525일에 고등학생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의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은 만 18세인데, 이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포함되는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16세 이상이라면 정당 가입 뿐 아니라, 정당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권자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는 투표권 부여 기준까지 낮추자고 할 경우의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 없는 고교생, 정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궤변 "

투표권은 없지만, 정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입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요인을 가정으로 떠미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가정 내의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고등학생들의 정당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정 내의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고등학생들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경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뒤이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문제도 정치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이익집단이고 온갖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이 횡행하는 적자생존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선전선동에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연령대인 고교생들을 아사리판의 정치로 내몰 수 있게 할 의견서를 제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13세에서 19세까지를 굳이 틴에이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연령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레문화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을 인류가 경험적으로 인지해온 때문이다. 최근 집단폭행과 왕따 같은 중고교생들의 일탈행위가 초등학교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은 이 연령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교단의 고질적 문제가 되어온 좌편향적 교사집단의 과도한 정치활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고교생들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를 좌파 이데올로기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진 김성진 교수 제공.
사진 김성진 교수 제공.

"중고생의 교내 정치활동 및 선동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현행 정당법과 교육기본법상 고3 학생들의 정당가입과 학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교원들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또한 학교에서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정당법과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당 가입연령 기준을 16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20208월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사다리 4이란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정치환경이나 학교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청소년 사다리 4이 아니라 청소년 미래 사달낼 4이다. 장경태 의원과 공동발의자들은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달낼 4법을 발상하고 발안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에 김한길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이인영, 박영선, 추미애, 김진표, 한명숙, 이언주 등 51인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2개월 뒤에 철회했던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장경태등이 발의한 청소년 미래 사달낼 4역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김성진 교수 제공.
사진 김성진 교수 제공.

"히틀러 유겐트를 만들려는가, 모택동의 홍위병을 만들 셈인가"

인류역사상 최악의 학살극이었던 히틀러의 비밀병기는 히틀러 유겐트였다. 나치가 독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1934년에 히틀러는 천년 왕국을 세우겠다며 유겐트라고 불리는 유소년과 청소년 집단을 교육.훈련시켰다. 유겐트는 처음에는 극소수의 인재들만이 입단이 허용되었지만, 2년 뒤인 1936년에는 독일의 신체건강한 모든 청소년들은 히틀러유겐트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졌다. 유겐트의 주요 멤버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유겐트의 총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분에게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한 뒤 입단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는 채 유태인학살의 행동대원이 되었다. 그리고 전장에 투입되어서는 총알받이가 되었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들은 잔혹하기도 했고 패륜적이기도 했다. 홍위병들 역시 대부분 10대였다. 모택동은 이들 홍위병들을 너희는 아침 8시의 태양이라고 부르며, 패륜적 행동을 부추겼다. 이들은 낡은 사고,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습성이라고 불린 4가지 낡은 것을 타도하도록 세뇌되었다.

유명 작가인 텐한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개새끼라고 욕하며 비판대자보를 썼고, 보시라이는 홍위병 시절 원로혁명가인 자기 아버지를 반동분자라고 비판하며 뺨을 때렸다. 혁명영웅과 예술가, 지식인들이 어린 홍위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와 두들겨맞고 온갖 모욕을 당했다.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폴포트정권의 대학살 역시 그 주역은 10대 유소년들이었다. 이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부모와 스승이기도 한 지식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모택통사상과 스탈린주의에 오염된 폴포트는 도시적이고 개인주의에 물든 부르조아를 없앤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먹물 먹은 부르조아를 학살했다. 총알마저 아깝다며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서 마구 죽였다. 그렇게 학살된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 정도인 17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북한의 붉은 청년적위대 역시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권력자의 사악함으로 인해 폭력적인 완장부대가 되어야 했던 청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붉은 청년 적위대는 1970년에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청년의용군과 소년선봉대의 영광스런 계승자라고 선전한다. 이들 또한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는 친위대이며 유사시에는 후비대 및 결사대라는 이름으로 총알받이가 된다.

유겐트이든 홍위병이든, 폴포트정권의 크메르루즈든, 인민위원회하의 붉은 청년적위대이든 사악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권력집단이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결코 끔찍한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공수처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강행 처리에 이어,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명칭만 그럴 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옹호법, 건강가정파괴법, 인민독재추진법이라고 할 만한 법들이 잇달아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이어, 중앙선관위가 이 법안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겐트와 홍위병, 크메르루즈가 떠오르는 것이 괜한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20세기의 히틀러와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사악하고 반문명적인 무리들이 뿜어내는 악성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21세기의 선두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이들의 망동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핏발 선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분통터질 일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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