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지식인 '정교모 교수들'... "문 정부의 K–방역은 허구"
행동하는 지식인 '정교모 교수들'... "문 정부의 K–방역은 허구"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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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산하 의대 교수들, '코로나는 살아 있다' 서적 발간

"정부K–방역... 궤변 및 정략적 이용 당장 멈춰야"

"국민의 희생,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본권 억압 중단 요구"

文, 내로남불...2015 메르스 사태 땐 "朴정부 무능·무책임”강력 비난해
국회 정문에서 단체사진을 촬영 중인 정교모 교수들. 사진 에듀인뉴스
국회 정문에서 단체사진을 촬영 중인 정교모 교수들.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감염병 사태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더는 궤변으로 감염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 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지 말라"

의학계 및 교육계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성과 자축쇼'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19명은 '코로나는 살아 있다'는 제목의 책을 공동 집필해 화제다.

'코로나는 살아 있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의 발생과 진전 추이  △K–방역의 실태  △코로나19에 관한 상식  △일상에서의 대처 방안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전문 의료인들의 과학적이면서도 예리한 분석력이 더해졌다는 데서 특히 눈길을 끈다.

정교모의 공동대표이자, 이 책의 공동저자인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앞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태 허점과 실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지나치게 국민들의 인내를 강요하거나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이 닥친다면 그때는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방역정책과 좀 더 보완된 의료제도, 좀 더 합리적인 국민행동을 통해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은혜 (순천향대)의대 교수. 사진 에듀인뉴스
이은혜 (순천향대)의대 교수. 사진 에듀인뉴스


○정교모 교수들, "문 대통령...헌법 9조 위반"


정교모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현재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총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2019 조국 사태'가 불거진 당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정교모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임을 공표했다.

이후에도 정교모는 줄곧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정의 및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ㆍ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언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정교모는 작년 4월에도 서울 종로구 소재 프레스센터에 모여, 코로나19를 초기 발원지인 '우한폐렴' 사태로 재규정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당시 자리에서 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 발생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및 다른 국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중국발 입국을 조기 금지하지 않았던 부분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9조를 위반한 문 대통령이 뻔뻔하게도 방역을 잘 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발 입국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우한폐렴 위험에 노출시켰고 이에, 169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게 만들어 미필적 고의를 저질렀다”고 일갈 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코로나19로 인해 가리워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크게 경제성장 목표 달성의 실패ㆍ소득분배 악화ㆍ비정규직 증가자영업자 파괴 ㆍ수출 타격으로 요약된다”고 언급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 '文, 내로남불'...2015 메르스 사태 땐 "朴정부 무능·무책임”강력 비난


정교모로부터 이 같은 지탄을 받고 있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던 2015년 촉발한 메르스 사태 당시, 특별성명을 낸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및 박 전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고,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며 "정부가 슈퍼전파자고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나다.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선 누리꾼 A 씨가 "문 대통령이 ‘슈퍼 전파자’라며 성토하던 그때, 메르스 확진자는 175명에  불과했다" 면서 " 지금은  하루 1600명을 넘나드는데, 이쯤 되면 진짜 슈퍼 전파자는 누구이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누리꾼  B 씨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현 정권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에서 이번 비극의 주인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문 대통령을 과연 빼놓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갖는 파급력을 충분히 낮추는 데 있다"면서도 " 이 바이러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무시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과도한 방역 지침 보다 일상회복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5년 경기도 메르스중점치료센터 부센터장, 2020년부터는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내 대규모 유행성 감염병 관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감염병 전문 의료진이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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