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임기내 남북정상회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에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한다.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표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재가동은 북한의 매체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180억 원을 전액 지불하여 건설되었다. 유지비와 사용료를 포함하면 총 235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은 협박성 통보 사흘 뒤에 폭파해버린 것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한민국 영토에 준하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는 시설인 만큼, 이를 폭파한 것은 연평도포격과 유사한 군사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되풀이되는 ‘묻지마 관계회복’과 ‘기만적 평화쇼’

문제는 여전히 되풀이되는 ‘묻지마 관계회복’과 ‘기만적 평화쇼’이다. 국제적 관례로 볼 때 선전포고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덜컥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니, 남과 북의 뻔뻔함과 무한굴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시정잡배라 할지라도 뒤틀린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면 빈말이라도 사과를 하거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법이다. 하물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 간의 합의를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파기시키고는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남북관계의 회복을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낯뜨거운 인지부조화이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해왔다. 문재인정권과 ‘더 이상 상종 않겠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의 계속된 도발적 만행에 대해 사과는커녕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형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묻지마 관계회복’의 시동을 건 것이다. 7월 27일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여부에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하며 얼버무린 것부터가 이번의 갑작스런 통신연락선 재가동이 ‘묻지마 관계회복과 기만적 평화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정권은 지난 4월부터 몇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김정은 양자간의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대통령은 선거와 상관없이 북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선거와 상관없이’를 굳이 거론하는 것부터가 이번의 통신연락선 재가동이 내년 대선대비용으로 기획된 ‘기만적 평화쇼’의 시작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문재인정부가 예전처럼 국면전환용으로 이벤트성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여론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고장난 시계추를 되돌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청와대와 정부당국자가 ‘선거와 관계없이’를 줄곧 말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것이 정권연장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쓰려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정권은 정치방역, 월성원전 조기폐쇄, 드루킹사건과 울산시장선거 등의 각종 악재로 인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을 청와대와 집권세력만이 굳이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 6.25남침'과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과가 남북화해의 선결과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후에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역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선언 지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평통 대전동구협의회 등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참여연대등 국내외 시민단체 430여곳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은 2023년까지 종전선언을 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통신선 복원은) 당연히 북남교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북남선언들을 배신한 행위를 엄중시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선신보는 “남측에서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인물은 대통령”이라면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남북간의 통신선 재가동을 선심 쓰듯 합의해준 후, 통신선 재가동의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내민 꼴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움직임이기는 하나, 집권세력의 ‘기만적 평화쇼’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북한정권과 종북주사파 무리들이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우겨대도 이는 분명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범죄였고, 소련의 세계공산화전략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특급전범이며, 수십만 명의 민간인학살을 지시한 민족대학살의 원흉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좌파정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6.25 전쟁범죄와 민간인학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사과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말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상전으로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남로당 당무위원 겸 남로당 반동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민학살에 가담했던 흑역사의 주인공이었으니 어떻게 6.25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를 거론할 수 있었겠는가?

다시 도진 북한의 ‘오리발 외교와 생떼 협상’에 농락당하지 않고 종북주사파집단의 어거지 집단행동이 발호하지 못하게 하려면, 대통령과 그 주변인사들의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 듯하다. 현 집권세력은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에 피치 못할 약점을 잡혀 있는지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놓고는 대한민국을 향해 ‘반성과 재발 방지’를 거론하는 이 상태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 '제주4.3사태'의 진압 군경이, 국가폭력의 행사자라니!

현 집권세력의 뒤틀린 역사관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이른바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의 추념사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추념사에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그런데 누가 제주4.3사태를 촉발시켰으며, 제주4.3사태의 주동자들이 꿈꾸었던 좋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가? 남로당의 공격을 받아 숨지고, 부상당하고,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그 아픔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주4.3사태는 남로당 제주도당책이자 군사부장을 겸했던 김달삼이 350명의 무장폭도를 이끌고 제주도 경찰관서 12곳을 습격해서 경찰 4명 우익인사 8명을 사망하게 하고, 경찰 6명과 우익인사 19명을 부상하게 하면서 시작된 무장폭동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1998년 11월 23일 인터뷰)

4.3사태를 주도한 김달삼은 미군정하의 남한 공산주의자 조직인 남로당의 제주도당책이었고, 그는 남로당의 지령서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총선거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이 꿈꾸었던 좋은 나라는 모스코바의 지원하에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를 받는 적화통일된 나라였음이 분명하다.

김달삼이 총책으로 있었던 남로당 제주도당은 군사부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무장폭동은 준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겸 인민유격대장이었던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뒤 인민유격대의 토벌과정에서 희생되었다. 김달삼은 폭동을 일으켰고 김달삼의 뒤를 이어 인민유격대를 이끈 이덕구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폭도였고 반역의 무리였던 것이다.

폭도의 관공서 습격과 반역의 무리들에 의한 무장봉기는 당연히 진압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립근거이며, 국가공권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폭도와 반역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처럼 국가반역행위를 ‘좋은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미화하고 폭도와 반역의 무리를 영웅시하며,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부역한 자들까지 무고한 양민으로 포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제주4.3사태 뿐이겠는가? 6.25전쟁 중에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인민해방군 또는 이들에 부역했던 인민위원회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되었다. 1977년에 국방부가 발행한 ｢한국전쟁사｣의 통계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2만 9936명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군의 점령 상태에서 자행된 학살의 통계이며, 북한이 연합군에 쫓겨 후퇴하기 전에 우파인사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집단학살한 북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김일성일당이 저지른 가장 잔혹하고 대규모의 학살로 알려진 함흥대학살의 경우, 덕산니켈광산에서 6천여명, 반룡산 방공호에서 8천여명, 함흥감옥에서 700여명, 정치보위부 지하실 등에서 500여명 도합 15,000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학살당하였다. 이들은 총살되기도 하고 우물에 생매장되기도 하였다. 반룡산 방공호의 경우처럼, 입구를 폭파시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질식사하는 잔인무도한 학살극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충남 논산군의 병촌성결교회의 경우, 흙구덩이를 파고 한 살짜리 갓난아이를 포함한 16세대 66명을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학살하기도 하였다. 전남 영암의 경우에는 영암군 한 군에서 무려 2만 1000명의 학살이 자행되었다. 북괴군 점령하의 대한민국 전역에서 부역자들은 인민재판이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려죽이고,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흙구덩이에 생매장하며, 우물에 던져 죽이고, 목에 돌을 묶어 바위에 던지는 등 온갖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학살들은 모두 김일성이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공산폭도와 반역도당으로부터 오로지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경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거나 삶 전체가 망가졌던 이들이 오히려 국가폭력 행사자 또는 그 부역자로 매도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 공산폭도와 반역도당이 “좋은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으로 미화되는 것 이것이 곧 국가폭력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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