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충원율 72%, 경북 61% 가장 저조

최근 3년 내 신설 국공립유치원 중 13%는 충원율 50% 미만, 대전이 가장 심각

과밀학급 밀집된 경기도 유치원 내년 신규 교원수, 모두 108명...올해 대비 4분의1로 급감

안민석 의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행정 편의보다 학부모 눈높이에서 대책 마련해야

유치원에 등원하는 유아의 모습. 사진=연합
유치원에 등원하는 유아의 모습.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98개국 중 한국은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출산율은 세계 평균(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하향곡선을 그려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지난해 0.84명까지 추락했다.

이 여파는 교원임용 시장의 칼바람으로 이어졌다. 곧 치룰 예정인 내년도 경기도내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 모집 인원은 모두 108명으로, 올해 451명에서 343명이나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당국이 채용 규모를 축소한 탓이다.

경기도 유치원은 현재 학급당 유아수 26명을 (도내 학급당 유아 수는 만 5세 기준)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국에서 매우 높은 과밀 학급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 소재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타 시도에 비해 이같이 높은 학급당 유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교사 정원은 반드시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내 유치원 영유아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아수가 과밀한 상황에서 신규 교원까지 감축하면 결국 유치원 교육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쓴소리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유아교육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수, 취원 대상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탓에 해당 교사를 그 이상 많이 뽑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입학식 자리에 착석한 한 유아의 모습. 사진=연합
유치원 입학식 자리에 착석한 한 유아의 모습. 사진=연합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선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다음은 제주(82%), 부산(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이고 강원(63%), 전남(65%)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줄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개)이고 서울(6개), 인천(6개), 부산(6개)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 밖에도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안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