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생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만원이 포함된 제3회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지원 규모는 초중고생과 같은 1인당 1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회 추경에서도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으나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관련 예산을 취소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3회 추경에도 유치원생 재난지원금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충북도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3회 추경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우선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교육청의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인데,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의회 내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20억4천만원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 관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도록 도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 내부에서 유치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높지만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부담하라고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