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국중길 기자] 

25일 경기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김중위 전 환경부장관, 이규택 전 국회교육문화위원장.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구충회 교육자 연대 상임대표, 김기연 경기공교육시민네트워크 추진위원장, 김순기 공동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 척결국민연합대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계 원로와 김병순 국가안보회의 경기회장, 강인수 전 수원대학교 부총장, 박건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구자송 아랑학교 이사장, 박건희 공동대표 등 교육계 관련 내빈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넘게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으며, 경기교총회관 대강당 참여자의 열띤 호응 속에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조성윤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교육의 본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자리가 되어 의미가 깊다고 했다.

본 토론회는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꿈의 학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교사가 말하는 고교학점제 ▲혁신교육의 공과 등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정조준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 먼저 이세재(전 청북초등학교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기존 방식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2006년 직선제로 되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결론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가 같은 사상과 교육이념을 공유하면서 업무적인 협조와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이어 임운영(한국교총 부회장)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현장의 관심과 인식정도가 상당한데 한국교총 고교교원의 도입 찬반을 들어보면 72.3%가 반대하고 있고 연구/선도학교 지정 여부별로 보면 연구학교의 64.2%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방향의 근본적 변화 없이 교사의 역량만 쥐어짜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학교현실을 외면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 그리고 박정현(한국교육정책 연구소 부소장)는 “우리교육의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취지로 혁신을 주장하지만 혁신학교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혁신학교는 이름과 다르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해야할 대상이 혁신학교가 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상상교육포럼(박태현 공동대표)는 “학교는 본 업무 외에 꿈의 학교,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마을교육, 고교학점제 등 엉뚱한 데 힘써야 하는데 정작 수업준비는 언제 하느냐”며 “현장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혁신학교, 자유학년제, 꿈의학교 등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오류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일 때와 보급시점, 확장시점을 길게 놓고 볼 때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모델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러진 4번의 교육감 선거(2009년~2018년)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했고, 결국 보수 측 각 후보의 득표율 총합이 진보 후보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나선 진보 진영에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초의 직선제였던 지난 2009년 교육감 선거 당시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은 김상곤 후보로 똘똘뭉쳐 단일화를 이뤄 중도보수 진영에 승리했다. 이때 김 후보의 득표율은 40.8%인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4명의 후보가 난립해 김진춘 후보는 33.6%, 강원춘 후보는 12.9%로 낙선했다. 득표율만 합치면 보수 진영의 승리확률이 확실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도 2009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도 중도보수 진영은 엇박자를 내며 결국 교육감직을 탈환하지 못했다.

보수 진영 시민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단일화 후보 선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행사 관계자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직접 평가하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전처럼ㅁ 우후죽순으로 후보가 난립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