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여론조사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부문 분석결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쟁 등 교육과 복지정책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확실한 복지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출발선부터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때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는 다른 개념이 아닌, 같은 맥락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교육과 복지에 관한 담론 형성을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기획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여론조사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부문 분석결과를 취재해 싣는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편집자 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에서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대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5 교육여론조사(10차, 연구책임자 :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3월호에 ‘대학입시경쟁’ 부문에 이어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부문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이 부문에 대한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 주체와 영유아 지원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65%는 영유아 지원과 무상급식을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즉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을 물어본 결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37.2%,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28.3%여서 '차등 지원’을 옳다고 보는 의견이 65.5%에 달했다.<표 1>[그림 1]

현재와 같이 ‘연령 소득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을 지지하는 의견은 29.0%에 머물렀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5.7%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연령 소득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48.6%, 중학교 38.8%, 고등학교 36%로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가 63.3%, 중학교가 50.0%, 고등학교가 45.1%로 나타나 학부모와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들 간에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특히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점점 줄어들다 2014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하여 2015년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가 48.6%, ‘중산층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가 48.9%로 거의 대등한 비율을 보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38.8%와 58.5%, 고등학교의 경우 36.0%와 60.9%로 오히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중산층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 지원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인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급식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았다<표 3>. 2014년에 행해진 9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방과후 학교 교육비’를 우선시 하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희망하는 재정 지원 이 학교급식비가 우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의 입장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를 우선시했지만(33.1%), 학부모는 ‘학교급식비’(35.4%)를 우선시했다. 이는 9차 조사 51.8%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아직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