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1. 들어가며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에 ‘개혁’, ‘혁신’ 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분야에서 ‘혁신교육’, ‘창의 지성교육’ 등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임을 부인키 어렵다.

이러한 용어가 범람하는 만큼 우리들은 이들에 대해 그만큼 더 빨리 식상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5년여 동안 화성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공감을 나누면서 창의지성교육을 가장 핵심적인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렇지만 교육적 투자 산출물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이 중앙정부의 그것으로 채택되면 그것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그 공과가 일시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용어의 식상함과 거부감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화성시가 묵묵히 추진해온 창의지성교육의 모형은 자유학기제를 포함하는 2015년 새로운 한국의 교육과정 개편의 영감과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화성시는 기존의 창의지성교육모형을 통해 이룩한 자신감과 산출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정책 모형을 꿈꾸고 있다. 그것이 바로 화성시의 새로운 이음터 모형이다.

2. 화성 창의지성교육정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이다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 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다.

즉,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케 한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한국의 교육은 이런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과연 한국의 교육정책은 성공했는가? 물론 이런 류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큰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란 짐작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초극단 이중 위험 사회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 빈곤율, 저출산율, 사교육률, 사회적 고립도 등에서 줄곧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도 한국은 초노령화 사회이자 초저출산 사회이고 초과잉 학력사회이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치달으면서 급증한 1인 가구와 무연고를 특징으로 보여주는 사회이다.

헬조선론과 수저신분론이 공감받듯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과 기획이 무의미한 사회가 되었고, 인륜과 천륜마저 파기되는 범죄가 일상화되는 사회가 되었다.

교육이 이 모든 한국 사회의 난제를 혼자 걸머질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책무가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사회적 모순과 병폐를 작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인 창의지성교육도시건설사업을 통해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012년 화성이 창의지성교육의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혁신교육을 주창했던 것은 우선 화성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가 큰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화성 관내의 대기업 직원들이 대부분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현대·기아자동차만 하더라도 직원들 출퇴근용 통근버스 임대료가 연간 500억 원에 이르렀다.

화성시의 교육적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지 못하면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정주도시가 될수가 없고 진정한 자족형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있었다.

화성이 새로운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선포하고 교육혁신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했던 것은 교육적 인프라 개선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몰 클래스(small class)사업 및 보조교사, 행정 실무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화성창의지성교육은 당시 지극히 당연시되던 영수국 중심과 수능 위주의 사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창의지성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모 의식개혁사업을 공동 체문화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화성창의지성 교육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적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란 측면과 한국 교육의 질적 변화 모색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암기식 교육과 수능, 그리고 서열적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재편되어 있던 한국의 공교육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

3. 화성式 창의지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과 콘텐츠

다가온 4차산업 혁명시대란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다. 알파고(Alpha-Go)와 포켓몬고 (Pokemon-Go)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의 모습과 삶이 어떻게 변모 하게 될지 무한한 위기감과 공포가 우리 주변에 엄습해 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 대비한 우리의 교육은 구태의연한 영수국 중심의 암기수업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창의지성교육이란 결국 우리의 미래 시대에 대비한 우리 자식들의 역량강화사업이 핵심이다. 또한 우리는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독자적 발전전략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화성시가 꿈꾸는 미래의 인간상과 사회상에 대한 이상과 목표가 있다.

지방정부로서 화성시가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목표의 특수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감안한 미래의 핵심 역량과 이에 기반을 둔 주요 핵심 콘텐츠는 창의지성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4. 새로운 교육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이음터 사업

화성시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건설사업은 현재 민선 6기를 거치면서 2016년 2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 시즌Ⅱ’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업무협약 ‘혁신교육 시즌Ⅱ’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경기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화성시 이음터 건설사업이 화성시 창의지성교육도시건설사업의 제2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동탄 제 1신도시 완공 이후 파악된 최대의 불편 사항과 낭비 요소는 학교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별도로 구획화됨으로써 활용도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시간 적편중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14만 명이나 되는 주민 수에 비해 반반한 문화복지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고 학교 부지는 평균 3,600평에 불과한 데 비해 추후 필요에 따라 점차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게 되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려운 실정법 체계와 행정체계의 난관을 극복하고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편익성과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 동탄 제2신도시 지역의 이음터 사업이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낭비 요소를 미리 신도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즉 이음터 사업은 지난 8월 말 완공하여 시범 운영 중인 동탄 중앙 이음터를 시작으로 화성시 전역에 20여 개를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기존의 화성시 창의지성교육도시건 설사업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화성 공동체의 교육 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이음터는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이 시·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됨으로써 마을이 복원되고 주민자치와 복지가 마을교육공동체로 승화되는 프로젝트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음터 사업은 기존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중심의 사업이 질적으로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되어 궁극적으로는 화성창의 지성교육도시사업이 보다 입체적으로 풍부화되고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음터 사업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전환을 맞게 되는 화성창의지성교육사업은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음터의 탄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행정적인 장벽과 규제를 허물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탄생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해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감사원, LH 공사 등 주무 부처와 기관들의 상치되는 법규해석과 행정관행, 그리고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었다.

둘째, 이음터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사례를 제공하였다. 30만의 동탄 제2신도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시설 40여 개소에 소요되는 4,574억 원의 지자체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경감하였고, 교육청으로서는 각급 신설학교에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등의 개소당 건축비 55억 원과 연간 운영비 8천만 원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음터를 통해 마을을 복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83%에 달하는 아파트를 주된 생활공간으로 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안식처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이음터는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고 선생님이 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마을을 복원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넷째, 이음터는 절감한 예산과 확대된 공간을 활용하여 주어진 마을 환경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음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마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협동조합 운영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이음터는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변화를 교육 내부에서가 아니라 고양된 문화운동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고 자 하는, 교육 외부의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 내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방식을이음터는 시도하고 있다.

이음터는 개별 학교나 마을 단위체가 하기 힘든 초-중-고-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나, 최첨단 융합적 특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대학 등을 연계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교육의 중심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 

5. 나오며

지방정부 시대에 맞추어 화성시는 화성공동체 나름대로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 발전전략의 완성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화성창의지성교육 도시건설사업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서 지역발전론의 핵심적인 전술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창의지성교육모형이 2015년 한국교육과정 개편의 큰 모티브가 되었음을 화성시민들이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내부 콘텐츠의 변화를 통해 교육을 재구성하고 조정하는 변화의 모형이 아니라 교육 외부의 다른 영역들, 예컨대 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광범위한 복지의 질적 고양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고 콘텐츠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모형이다.

교육 외부의 다른 영역의 확대와 고양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 실험을 지방정부 화성에서 이음터라는 실험실을 통해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마을을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승격시키고 마을의 교육 수요를 기존의 학교라는 한정된 교육 공급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모든 시설과 교육 콘텐츠, 그리고 관내 대학교를 포함한 인적자원을 종횡으로 연결시키고 끄집어내어 상시적인 주민들과 학생들의 일상사가 이음터에서 녹아나는 모형이 화성시가 새롭게 꿈꾸는 패러다임이자 교육혁신 모형이다. 

화성시는 작년 5월 CNN 보도에 따르면 저명한 국제컨설팅회사인 McKinsey 社가 선정한 2025년 기준의 세계 10대 부자 예상 도시에 4번째로 랭크 되었고, 지난 6월 초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기반시설자급률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학생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화성시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선도해내는 좋은 지방정부의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